與, 이탈표 막으려… 본회의 30분전 ‘군소정당 지역구 보장 약속’
4+1 협의체의 공수처 수정안이 30일 가결 정족수 148명을 웃돈 찬성표(160표)로 통과된 건 더불어민주당의 철저한 ‘표 단속’ 결과였다. 특히 일각에선 공수처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 30분 전에 민주당이 ‘4+1 협의체’에 참여한 군소정당에 ‘농산어촌 지역구 보장’을 약속한 게…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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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스트트랙 몸싸움’ 기소
‘패트 양대전쟁’ 패한 한국당, 총사퇴-장외 집회 고강도 투쟁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수정안을 통과시키자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정 정당의 의원직 총사퇴 결의는 2009년 7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여당인 …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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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 강행처리… 한국당 “의원 총사퇴”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결국 표결 처리했다. 여권은 총선을 앞두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두 축인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 전쟁을 사실상 마무…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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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확신” vs “반대편 죽이기”…‘26시간’ 공수처 공방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2라운드’가 막을 내렸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29일 0시 종료됐다. 이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
-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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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비례당’ 창당 속도… “꼼수” 비판하던 與도 고심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각 정당은 새로운 ‘게임의 룰’에 따른 내년 총선 생존 전략을 세우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같은 위성정당의 출현 가능성.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비례대표 의석 30석을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각 정당의 …
-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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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3 일부, 투표권 갖고 선거운동도 가능
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은 새로운 ‘게임의 룰’로 치러지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30석에 대해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
-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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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석 몸싸움-인간 장벽-병원 이송… 재연된 ‘동물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된 27일 국회는 선진화법 도입 전의 ‘동물국회’로 돌아간 모습이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장 의장석에 앉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는 과정에서 본회의가 1시간 이상 지연되며 선진화법 도입 이후 본회의장에서 가장 격…
-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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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수처법안 반대… 국회에 의견서 제출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시스템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공수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
-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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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번엔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4+1, 30일 표결 시도
선거법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의 밀어붙이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당은 일단 이날 오후부터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2라운드’에 돌입했다. 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듯하…
-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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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저지 뚫고… 4+1 ‘선거 룰’ 강행처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7일 한국당의 격렬한 반발 속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강행 처리했다.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을 각 정당…
-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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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 얻은 고3…여야, 내년 총선 변수될 지 셈법 계산 ‘분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선거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이날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권 연령을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내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다가오…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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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통과시 1m 투표용지 등장할까…등록된 정당만 34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법 통과 이후 군소정당 및 위성정당의 난립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등 연동형비례제를 반대하는 …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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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27일 본회의서 선거법 표결…합의 처리 못해 송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오늘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표결 처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총선이 불과 4개월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더는 기다릴 수 없어 …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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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비례민주당 생길 것…정의·평화당 등 자기 눈 자기가 찔러”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인재영입위원장(바른미래당 소속)이 26일 “더불어민주당에 붙어서 하수인 역할을 하던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등은 자기 눈을 자기가 찌른 것이다. 완전히 바보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보수당 창당준비위원…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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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보완’ 文대통령 허락?…박상기 “사실아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보완을 약속하며 전국 검사장들에게 서신을 보냈던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서신은) 대통령 재가(裁可)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이날 “당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보완과 관…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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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한국당 봉쇄 위해 선거법 또 수정?…與 “논의 없다” 일축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비례한국당’을 저지하기 위한 봉쇄조항을 추가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낼 가능성에 대해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모두 다 후보를 내야 한다’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의 수정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거나 논의된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전날 김재원 자유한국당…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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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독소조항,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무력화시킬 것”
“검찰은 부패 수사에 대한 의지와 책임을 가질 이유가 없어지고, 사회 전체적으론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가 무력화할 것이다. 수사 실무에선 엄청난 독소 조항이 될 것이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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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4+1, 비례한국당 봉쇄 선거법 준비” 4+1 “사실무근… 얄팍한 수 쓰지말라” 반박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5일 이른바 ‘비례한국당’ 창당 움직임과 관련해 “4+1 협의체가 ‘비례한국당’ 창당 시도를 막기 위해 새로운 공직선거법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4+1 측은 “금시초문이다. 사실 무근”이라며 한국당을 향해 “얄팍한 수를 쓰지 마…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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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실 정치판 될 것”… “만18세 투표권은 세계적 추세”
여야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용을 두고 의석수 ‘밥그릇 싸움’에 몰두하는 사이 ‘18세 투표권’도 어물쩍 수정안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이 이대로 가결되면 당장 내년 총선부터 만 18세 이상이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3학년생 중 일부도 투표권…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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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홍남기 해임안 자동폐기 이후로 본회의 미룰듯
국회 본회의에서 23일부터 사흘간 50시간 10분이 넘게 진행된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됨에 따라 여야는 26일부터 선거법 본회의 처리를 놓고 2라운드 충돌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26일 본회의를…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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