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퇴’ 시국선언 교수들 “文정부, 공수처·연동형비례제로 헌법 유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대학교수 모임이 문재인 정부의 거짓 정책들을 몰아내겠다며 2차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세력의 거짓은 지난해 조국 사태를 통해…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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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이후…
“이제 조국은 좀 놓아주고 갈등 끝냈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본 조 전 장관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공수처법과 검찰 개혁 조정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 전 장관이 민정…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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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수사팀 ‘인권침해’ 고발 당할수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을 직권 조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청와대가 조 전 장관 등이 인권 침해를 받았다는 국민청원을 공문으로 인권위에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했던 조 전 장관 수사…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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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권위에 ‘조국수사 인권침해’ 청원 전달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인권위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각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은 “검찰 끌어내리기”라고 비판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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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대에 ‘조국 기소’ 사실 통보…서울대 “추가 자료 요청 계획”
검찰이 서울대학교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기소 사실을 통보한 가운데, 서울대는 검찰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9일 서울대에 조 전 장관의 불구속 기소 사실을 통보했다. 지난해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자녀…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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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조국가족 인권침해’ 조사요청”
청와대는 13일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수사과정에서 그 가족 및 주변인에 대한 무차별 인권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과 관련,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이를 조사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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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박종철 열사 33주기 묘소 참배…노회찬 산소도 방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대학 후배, 지지자들과 함께 故 박종철 열사와 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을 참배한 사실이 알려졌다. 오는 14일인 박종철 열사 33주기를 앞두고 미리 참배하기 위해서다. 12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등 지인들과 함께 이날 오…
- 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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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돈 전달책 1심 실형…조국 수사 첫 판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돈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 2명이 유죄가 모두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박모씨(52)와 조모씨(45)에게 각각 징역 징역1년6개월…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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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비공개 1시간 진행… ‘이중 기소’ 공방
동양대 총장 명의의 딸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이례적으로 비공개 진행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는 방청객과 취재진 없이 검찰과…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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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비공개로 1시간 진행…‘이중기소’ 놓고 檢·변호인 공방 치열
동양대 총장 명의의 딸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이례적으로 비공개 진행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는 방청객과 취재진 없이…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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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펀드’ 연루 의혹 상상인그룹 대표 소환조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제기된 상상인그룹 대표가 검찰에 소환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등의 수사 의뢰로 상상인그룹을 수…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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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쇼크…‘직권남용’ 조국 기소 미루나, 당기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인사들을 대폭 교체하는 내용의 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한 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55)전 법무부 장관의 기소가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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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정경심 이중기소’ 공방…“입장뭐냐” vs “모순이다”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검찰이 “부당하다”고 반발했지만 비공개가 유지된 채 재판이 진행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법원과 검찰의 충돌이 다시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검찰이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을 두 차례 기소한 것이 이중기소…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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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 연루 의혹 송병기 울산부시장, 남구갑 총선 출마할듯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오는 4·15 총선에 출마한다. 9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송병기 부시장이 내주 중 부시장직에서 사직하고 민주당 후보로 총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총선에 출마하려면 이번…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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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조국 아들 ‘허위인턴증명 제출 의혹’ 한영외고 조사 착수
서울시교육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 아들 조모 씨(24)의 허위 인턴증명서 제출 의혹과 관련해 서울 강동구 한영외국어고에 대한 현장조사(장학)에 8일 착수했다. 조 씨의 인턴활동 예정증명서가 허위로 발급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검찰 공소장이 지난달 31일 공개됨에 따라 한영외고 교…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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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증거인멸 공범’ 혐의 증권사 직원도 기소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조 전 장관 측 자산관리인을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증거은닉 혐의로 …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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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영입 5호 오영환 “조국 자녀문제 당시 관행”
‘조국 논란’ 여파가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영입 인사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7일 민주당은 5호 영입 인재로 32세 전직 소방관 오영환 씨(사진)를 발탁했다. 스포츠클라이밍 선수 김자인의 남편이기도 하다. 오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전 장관 일가 논란을 어떻게 보느…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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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추미애, 8일 오전 검찰인사위 전격 개최… 인사위 직전 윤석열에 인사案 전달 예정
법무부가 8일 오전 11시 검찰인사위원회(위원장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를 열어 고검장과 검사장 등의 승진 및 보직 인사를 논의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인사위 직전인 이날 오전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을 법무부 검찰과장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달해 …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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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비리에 與 청년인재 “관행” 옹호…野 “엑스맨” 반색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인재 영입 5호 인사인 오영환 전 소방관이 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놓고 “관행”이라고 옹호하자, 보수 야권에서는 “인재(人材)가 아니라 인재(人災)”라며 비난이 쇄도했다. 오씨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년으로서 조국 정국을 …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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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檢, 조국 3번째 조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을 세 번째로 조사했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조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0일 만의 재조사다.…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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