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운전면허학원 차려 15억 챙긴 강사 2명 집유
무등록 운전면허 학원 차려 15억 상당의 연수비 챙긴 30대와 40대 강사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이상훈 판사는 11일 전자금융거래법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와 강사 B씨(41)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
- 2018-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회
“수원-삼성 22분, 의정부-삼성 16분” GTX C노선 사업추진 사실상 확정
시속 180㎞의 고속 도심철도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중 C노선(양주-수원)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1일 GTX C 노선(양주 덕정∼경기도 수원 74.2㎞) 건설 사업이 최근 재정 당국의 예비 타당성 조사…
- 2018-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 모든 웹사이트서 ’액티브X’ 제거 완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단이 운영하는 모든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ActiveX)’를 모두 제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액티브X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웹브라우저 ‘인터넷익스플로러(IE)’에서 인증과 보안 등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응용 도구다. 하지만 IE 외 다른 브라우저나 스마트폰…
- 2018-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靑, 심신미약 처벌 감경 관련 “김성수 법 효과 기대”
청와대는 11일 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으로 촉발된 형법상 심신미약을 처벌의 감경 조건으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복수의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심신미약 감경 반…
- 2018-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다신 운전 안해”…경찰 속이고 10여번 무면허·음주운전 30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반성한다며 경찰에 차를 처분했다고 속이기까지 한 후에도 상습적으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지난달 말 성모씨(30)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결과, …
- 2018-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제주 고산포구 앞바다서 낚시선박 좌초…인명피해 없어
제주시 한경면 고산포구 앞바다에서 낚시어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승객 등 2명이 모두 구조됐다. 11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38분께 고산포구 앞 와도 인근에서 선장 고모(41)씨로부터 낚시어선 Y호(9.77t)가 좌초됐다는 신…
- 2018-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윤장현 측 “검찰, 가짜 권양숙 문자 일부만 공개” 반발
윤 전 시장 측은 검찰이 공개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여)씨의 문자메시지에 대해 “일부 단락만 공개해 범죄가 확정된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시장측 대변인 이지훈씨는 11일 오전 기자들을 만나 “검찰에서 김씨의 문자메시지를 단…
- 2018-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윤장현 전 광주시장, 이틀째 검찰 출석…“못다한 이야기 하겠다”
10일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밤늦게 귀가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1일 오전 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55분경 광주지검에 재출석했다. 윤 전 시장은 전날 1차 조사에서 채용 청탁과 관련한 혐의는 상당 부분 인정했으나 선거법 위반에…
- 2018-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제중재판정서 ‘간접강제금’ 부과…대법, 강제집행 첫 허가
국내 회사가 해외 회사와의 분쟁으로 인해 국제중재판정에서 받은 ‘간접강제 배상금’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의 공서양속(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아 허가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네덜란드 업체 A사가 한국 업체 B사를 상대로 …
- 2018-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대중·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결과 등 기록물 첫 공개
행정안전부(행안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12일부터 대통령기록관 기획전시실에서 평화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특별전을 연다. 11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역대 남북정상회담 기록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주요 문서, 사진, 동영상, 행정박물 150여점이 전시된다. 주요 …
- 2018-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혼부부 아이 1명도 안 낳는다…무주택·맞벌이 가구서 ‘뚜렷’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가 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신혼부부들은 평균 1명의 자녀도 낳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부 소유의 집이 없을수록, 맞벌이일수록 자녀계획을 갖지 않는 비중이 높았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 2018-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혼부부 140만 ‘붕괴’…셋 쌍 중 한 쌍 ‘無자녀’
혼인건수 감소로 인해 지난 1년새 신혼부부가 6만쌍 가까이 줄어든 가운데 아이를 낳지 않는 무자녀 부부 비율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는 사회풍토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7년 신혼부부통계 결과’에 따르면 …
- 2018-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C방 살인’ 檢도 같은 결론…김성수 동생 ‘공동폭행’ 기소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씨(29)가 재판에 넘겨졌다. 살인 공범 여부로 관심이 쏠렸던 김씨의 동생에 대해서는 검찰도 ‘폭행 공범’으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씨의 동생 A씨(27)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
- 2018-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갑질 논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경영권 포기
갑질 논란과 횡령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70)이 MP그룹에 대한 경영권을 포기했다. MP그룹은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주가치를 올리고 경영의 독립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경영포기 추가 확약한다”고 …
- 2018-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윤장현 前시장 검찰 재출두…공직선거법 혐의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과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검찰에 재출두했다. 윤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시장은 11일 오전 10시55분쯤 검찰에 재출두했다. 윤 전 시장은 이날 광주지검 공안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조…
- 2018-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영광 조선소서 선박해체 중 폐유 유출…방제 중
전남 영광군의 한 조선소에서 기름이 유출돼 해경이 방제에 나섰다. 11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8분쯤 영광군의 한 조선소 도크에서 선박해체작업 중 중질성 폐유가 유출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해경 기동방제팀 14명, 해양환경공단 등 8명, 방제업체, 영광군청 공무원 …
- 2018-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전자법정 입찰비리’ 의혹 관련 인포브릿지 압수수색
검찰은 11일 법원행정처 공무원이 법원 정보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입찰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인포브릿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오전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인포브릿지’를 압수수색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 2018-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포항 앞바다서 잡힌 5m30cm 밍크고래 3700만원에 판매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 1마리가 11일 오전 7시5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서쪽 4km 해상에서 정치망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7.31톤 정치망 어선 A호는 이날 그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고래를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길이 5m30cm로 죽은 …
- 2018-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2심 징역 6→5년 감형
지인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8)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지만 다소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1일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8억8372여만원을 선…
- 2018-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이틀째 출석 윤장현 “채용비리 인정·선거법 위반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1일 검찰에 이틀째 출석하며 채용비리 혐의를 인정했지만,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못다한 얘기를 오늘 사실대로 얘기하겠다”며 이 같이…
- 2018-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