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공여’ 등 혐의 前 길병원 병원장 징역2년 구형
검찰이 보건복지부 간부에게 3억여원의 뇌물을 주고 병원 돈으로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전 길병원 병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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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건복지부 간부에게 3억여원의 뇌물을 주고 병원 돈으로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전 길병원 병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
정부가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유죄를 확정받은 이들의 명단을 파악하는 등 연말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연말 특별사면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지난달 말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내려보냈다. 다만 특별사면 대상과 시기, 실시 여…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집 값은) 자유시장에 맡기면 큰일난다”며 중앙과 지방정부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19일 오전 열린 서울시의회 제290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재개발·재건축 계획과 관련한 이석주 의원(자유한국당·강남6)의 질문에 대해 “주민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태국을 방문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별도의 회동을 가진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날 한 매체는 독자가 제공한 사진을 토대로 정 장관과 고…
고유정 변호인이 의붓아들 살인사건 첫 재판에서 재판부에 혼쭐이 났다. 전날인 18일 전 남편 살인사건 7차공판도 준비 미흡으로 결심을 연기했으면서 공판준비기일에 증거인부(검찰이 제시한 증거 인정 여부를 피고인이 확인하는 절차)조차 제대로 준비 안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재판 일정…
예맨 해역에서 우리 국민 2명이 타고 있는 선박이 나포됐다. 외교부는 우리 시간으로 지난 18일 오전 3시 50분경 우리 국적의 항만준설선과 예인선,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선박 한 척 등 총 세 척이 나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나포된 선박에는 한국인 두 명을 포함해 인도네시…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꼭대기까지 솟구치는 바람에 안에 타고 있던 아버지와 아들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부산 사하소방서는 18일 오후 4시 22분경 사하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가 급상승해 18층 꼭대기 층에 멈춰 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승강기에 탄 A 씨(44)…
19일 밤 사이 전국 일부 지역에서 첫 눈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새벽에 기습적으로 첫 눈이 내린 탓에 실제 눈구경은 하지 못한 지역이 많은데, 과연 첫 눈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충청도에는 눈 또는 비가 내렸…
19일 제주 차귀도 서쪽 해상에 있던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들을 수색 중이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9분경 제주 차귀도 서쪽 76㎞ 해상에서 통영선적 연승어선 D호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인근 어선으로부터 접수됐다. 해당 어선은…
대리운전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서정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부산지역 대리운전 업체 2곳이 부산대리운전산업노조 조합원 3명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업체 주장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
한라산에 올가을 첫눈이 내렸다. 19일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한라산 정상 부근인 윗세오름과 진달래밭 등에서 올가을 첫눈이 관측됐다. 적설량은 비공식적으로 육안상 1㎝ 안팎으로 확인됐다. 기상청은 북서쪽 대기 하층에서 영하 4도 이하의 찬공기와 상…
‘홍콩의 진실을 알리는 학생모임’(학생모임)은 서울대에 설치된 레넌벽을 훼손한 사람이 중국인유학생일 경우, 반성문 작성을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할 예정이다. 학생모임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에 맞서고, 투쟁하는 시민들의 편에 서기 위해 모였습니다. 때문…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직장인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해진다. 법제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2019년도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계획을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총 23개 부처 소관 78개의 불합리한 차별법령이 정비…
인천 중고차수출단지에서 시범 운행을 마친 BMW 승용차에 불이 났다. 인천 공단소방서는 18일 오후 5시 54분경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수출2단지 한 중고차 매장에 진열된 2002년식 BMW530i 승용차에서 불이 나 엔진룸 일부를 태우고 6분만인 오후 6시 완전 진화됐다고 19일 …
19일 오전 7시쯤 제주시 이도2동 제주보건소 입구 도로상에서 이모씨(46)가 탄 SUV 등 차량 4대가 추돌했다.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씨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양모씨(34)의 SUV 차량을 들이받으며 연쇄 추돌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이씨 등 4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업무 중에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한 현직 경찰관이 법적 처벌을 피하게 됐다. 1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업무중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사적으로 연락한 A 순경에 대한 내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A 순경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특별사면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작업에 돌입했다. 다만 사면 실시 여부와 구체적인 시기,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공안기획과와 형사기획과는 지난달 말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연말·연초 특별사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