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찰 거주하는 처사도 근로자...부당해고 안 돼”
사찰에 거주하며 청소와 정리 등의 업무를 하는 ‘처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 사찰 내에 설립된 B 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B 법인이 소속 근로자 C 씨를 부…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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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캠핑장 텐트서 일산화탄소 중독…남녀 2명 숨져
18일 오후 11시께 울산 동구의 한 캠핑장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30대 후반의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텐트는 완전히 닫혀 밀폐된 상태였고, 텐트 안에는 숯이 탄 화덕이 놓여있었다. 가족들의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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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 협약 30주년, “맞아도 되는 아동은 없다”
월드비전, 친권자 징계권 폐지 위한 서명운동 ‘change 915’ 전개 올해 11월 20일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만들어진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자 유엔이 지정한 ‘세계 어린이날’이다. 지난 1989년 유엔 총회는 아동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총…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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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노조 교섭 끝내 결렬…내일(20일)부터 총파업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막판 교섭을 벌이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노조 측은 19일 “낮 12시까지 철도공사와 정부가 정부 정책에 따른 노사합의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은 만큼…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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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차귀도 선박 화재 사망자 김모씨로 확인”
제주도 차귀도 화재 선박 사건으로 사망한 선원의 신원이 확인됐다. 19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0분 제주시내 병원에서 옮겨져 사망선고를 받은 연승어선 대성호(29t·통영선적·승선원 12명) 선원에 대한 신원 확인 결과, 김모(60)씨로 확인됐다. 해경은 얼굴…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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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유정 전 남편 살해·의붓아들 사건 병합 심리 결정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의 1심 재판 선고가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추가기소된 의붓아들 사망 사건과 병합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19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살인) 공판준비기일에서 법원은 두 …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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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배임수재·횡령 혐의’ 영장 청구
검찰이 19일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이날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조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7월 한국타이어에 대해 특별세…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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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반 캠핑장 5곳 中 1곳 ‘위생상태 불량’…소화기 미설치도 절반↑
국내 캠핑장에 설치된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 5곳 중 1곳에서 벽면에 곰팡이가 피어있거나 침대 시트에 오물이 묻어있는 등 위생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베큐파티가 자주 열리는 야영장에 소화기를 두지 않은 캠핑장도 절반을 넘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비자의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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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단체 “정부, 돼지열병 방역대 벗어난 과도한 살처분”
축산단체들이 정부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조치가 과했다며 피해보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하며,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18일 전국한우협회·대한한돈협회 등 축산관련단체협의회 26개 단체 대표들은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대…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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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대란’ 명성운수 파업 왜?…설마하던 경기도·고양시 ‘당혹’
경기 고양지역의 버스회사인 명성운수가 19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임금인상안을 놓고 노사간의 의견차가 커 자칫 파업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19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에 따르면 명성운수 노조는 이날 오전 4시께 사측과의 …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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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서울 등 한파주의보 해제…강원은 건조주의보 시작](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11/19/98433322.2.jpg)
[날씨]서울 등 한파주의보 해제…강원은 건조주의보 시작
일부 지역에 발효됐던 한파주의보가 19일 오전 해제됐다. 한파주의보는 해제됐지만 강원 지역의 경우 건조주의보가 발표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파주의보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해제됐다. 한파주의보가 해제된 지역은 세종, 서울, 충청북도 제천·증평·단양·음성·진천·충주·괴산·청주…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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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 부시장 주거지·관련업체 추가 압수수색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의 거주자 및 관련업체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부터 유재수 부시장의 주거지와 관련 업체 4곳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 확보에 나섰다. 유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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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차귀도 해상 11명 실종 화재어선 신속한 구조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오전 제주시 차귀도 해상에서 발생한 12명이 탄 어선 화재 사건과 관련, “신속한 구조, 수색과 실종자 가족지원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청은 사고 소식을 접한 후 즉시…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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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해도 압색영장 사전보고 포함 안해”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19일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 논란과 관련해 “보고사무규칙을 개정하더라도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것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사전 보고한다면…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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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동면위해 주택 침입한 멸종위기종 ‘황금박쥐’ 구조
제주대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는 지난 18일 제주시 용담동 주택가 2층 건물에 침입한 희귀종 황금박쥐(붉은박쥐) 한 마리를 구조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황금박쥐는 동면에 들어가기 위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센터는 추정했다. 센터는 황금박쥐 서식지로 확인된 제주시 구좌읍 김…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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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달도 안돼 4개월동안 37차례 절도행각…40대 징역 3년
출소한 지 한달도 안돼 셀프세차장에 있는 동전함을 손괴해 현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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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억대 뇌물 수수 혐의 고등군사법원장 파면
국방부는 군납업체로부터 1억원대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등군사법원장 이모씨(53·군법11회)을 파면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군사법원 사업과 관련해 경남 사천 소재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수년간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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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3등급’ 연대 의대 합격…대입 공정성 논란 불붙여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종료 직후 수험생 A군이 입시 커뮤니티에 올린 대학 합격 수기가 대입 공정성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다. 해당 합격기는 수능 성적 위주의 정시전형으로 대입을 치렀으면 사실상 합격이 불가능한 최상위권 의대를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는 수시 학생부종합전…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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