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외박중 음주 사관생도 퇴학 처분은 부당”
육군3사관학교 생도가 외박 중에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 씨가 퇴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육군3사…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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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판문건 유출’ 유해용 前대법연구관 소환 조사
외부 누설이 금지된 대법원 재판 합의 과정이 담긴 문건을 변호사 사무실로 옮겨 놓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이 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유 전 수석연구관을 불러 문건을 외부로…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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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이상무” 공사허가 구청, 5회 “붕괴위험” 신고에도 현장 안 가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7개월 전인 올 2월 동작구는 유치원 앞 다세대건물 공사 현장의 지반 상태와 공법 등을 검증하는 회의를 열었지만 문제가 없다고 보고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동작구 등에 따르면 구는 올 2월 23일 다세대건물 건축 허가를 내줬다. 같은 달 …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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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업체 지정하는 ‘셀프 감리’ 이번에도 부실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의 원인이 된 다세대주택 공사의 감리업체는 건축주가 지정했다. 사실상 ‘셀프 감리’가 이뤄진 것이다.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올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때처럼 부실한 안전을 지적하고 고쳐야 할 감리 시스템이 이번에도 제대로 작…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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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작아도 안경 써도 좋아” 靑, 경호처 공채 제한 폐지
13일부터 7급 경호공무원 채용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 청와대 경호처가 신장, 시력 등 신체 규정을 폐지했다. 청와대 경호처는 9일 “최저 신장 및 최저 시력에 대한 기존 기준을 없앴다”며 “미래 위협에 대응할 스마트한 경호원을 찾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남자는 신장 174cm, …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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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글로벌 금융위기 10년, 韓國경제 앞으로 10년이 더 걱정이다
2008년 9월 15일 세계 4위 투자은행이던 리먼브러더스가 뉴욕 연방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 충격을 이기지 못한 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를 냈다. 미국에서만 일자리 800만 개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한국 역시 직격탄을 …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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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멍 난 ‘셀프 감리’에 무책임한 지자체… 붕괴된 안전관리
어린 생명 100여 명을 위협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과 ‘셀프 감리’ 제도도 자리 잡고 있다. 세월호 참사서부터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와 경남 밀양 요양병원 화재에서도 나타난 ‘사고 공식’을 답습한 것이다. 올 2월 동작구는 …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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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열병식 수위 낮추고 4번째 친서 보내 美에 손짓한 김정은
북한이 어제 정권수립 70주년(9·9절)을 기념해 평양에서 개최한 열병식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등장하지 않았다. 김정은 대신 연설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핵 무력 언급 없이 경제건설을 강조했다. 지난해는 9·9절 엿새 전에 6차 핵실험을 했고, 2016년엔 9·9절…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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