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려금 받고 운전기사 해고한 버스회사…법원 “부당 해고”
계약 기간보다 일찍 운전기사를 해고한 버스운송회사가 “코로나19 장려금 수령을 위한 형식적 계약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버스운송회사인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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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보다 일찍 운전기사를 해고한 버스운송회사가 “코로나19 장려금 수령을 위한 형식적 계약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버스운송회사인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