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 피해, 군단위 지자체엔 책임 묻기 어렵다” 가닥
지난 2020년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들이 국가와 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십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군단위 기초지자체에는 책임을 묻지 않게 될 전망이다. 대전지법 제12행정부(재판장 함석천)는 2일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 200여명이 대한민국, 수자원공사, 충남·전북도 및 금…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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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들이 국가와 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십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군단위 기초지자체에는 책임을 묻지 않게 될 전망이다. 대전지법 제12행정부(재판장 함석천)는 2일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 200여명이 대한민국, 수자원공사, 충남·전북도 및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