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수사할 ‘채 상병 특검’, 사실상 민주당에 추천권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24명이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 등이 채 상병 사건 수사에…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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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종섭 前국방 곧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2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에 고발이 접수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핵심 피의자 조사는 이제 막 시작한 단계다. 공수처 수사는 채 상병 사건을 수…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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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前검찰총장 로펌 못돌아간다… “취업 불허”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었던 김오수 전 총장의 로펌 취업을 정부가 불허했다. 검찰과 법원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 60명의 취업을 심사한 결과 김 전 총장 등 3명에게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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