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탈북민 법률·인권교육 강화 추진
법무부가 탈북민을 위한 법률·인권교육을 전면 강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 2019년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탈북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인권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국가정보원·통일부와 합동으로 관련 교육을 전문화, 일관화하기로 했다. 국가정…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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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단독]김만배 “언론이 뒤에 있어야 방어… 재단 만들려 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08/121081437.2.jpg)
[단독]김만배 “언론이 뒤에 있어야 방어… 재단 만들려 해”
허위 인터뷰로 대선 개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1년 4월경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자 “언론이 뒤에 있어야 방어가 된다”며 여론전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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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굽는 꿈도 꿨다는 이재명…단식 천막에 누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무기한 단식이 11일째를 맞으면서 그의 단식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어떤 방식으로 끝날지 귀추가 주목된다.이 대표는 단식 11일째를 맞는 10일 국회 본관 앞 천막 농성장에서 자리를 깔고 누웠다. 단식을 시작한 이 대표가 농성장 안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인 것…
-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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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모욕 발언 사과하라”…한동훈 “욕설한 분이 누굴 가르치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안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을 불러 대뜸 “내년 총선에 출마하느냐”, “정치를 할 것이냐”는 등의 질문을 던졌다. 한 장관은 이에 “…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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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터뷰’ 선거법 6개월 공소시효 지나… 檢, 김만배에 명예훼손 혐의 추가적용 검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허위 인터뷰를 통해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더 명확하지만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가 이미 지났기 …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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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학림 인터뷰 형 작품이냐’ 묻자, 김만배 ‘뭘 그런걸 묻냐’고 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08/121076908.1.jpg)
[단독]“‘신학림 인터뷰 형 작품이냐’ 묻자, 김만배 ‘뭘 그런걸 묻냐’고 해”
검찰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전담 수사하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고강도 수사에 착수했다. 7일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한 김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수사…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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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이재명과 한 배… 李 살아야 우리도 산다’고 말해”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가 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보도되자 남욱 변호사에게 “우리랑 이재명은 한배를 탔다.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고 말했다는 조사 결과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검찰 수사 초기인 2021년 10월…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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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일 안하는’ 고참 경감 걸러낸다…경찰청, 지구대-파출소 감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06/121050873.1.jpg)
[단독]‘일 안하는’ 고참 경감 걸러낸다…경찰청, 지구대-파출소 감사
경찰청이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을 대상으로 조만간 대규모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치안 중심’ 조직개편을 앞두고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해 일선에서 일 안 하는 고참 간부를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선에선 “고생한 일선 간부들을 적폐 취급한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도 나…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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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길이 형한테 말하니 ‘잘했네’ 하더라” ‘돈봉투 녹취록’ 공개… 의원 명단도 담겨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돈봉투’가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된 과정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돈을 받거나 함께 살포를 계획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명단도 나왔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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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지역 매일 3시간 도보 순찰”…경찰, 잇단 흉악범죄에 치안강화
경찰이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별로 ‘우범 지역’ 서너 곳을 선정해 매일 3시간 이상 도보로 순찰하게 하는 치안 개선안을 도입해 실시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차를 타고 순찰하는 기존 방식으론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개선한 것이다.경찰은 지난달 30일 전국 시도청 상황실장 지역…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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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조직개편 10월돼야 …경감 이하는 현장 실무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경감 이하 인력을 실무자로서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내부 일일회의에서 “경감 중 상당수가 순찰팀원으로 배치돼 있는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좋은 분들이…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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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끝내 2회 연속 조사 불출석…단식으로 조사 지장”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에 관한 검찰 조사에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은 이 대표가 검찰의 지난 8월 30일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후 검찰이 다시 제시한 날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이 대표는 당 대변인을 통해 “4일 오전 2시간만 조사를…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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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100억 들여 ‘신학림 이사장’ 언론재단 추진”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00억 원을 출연해 언론재단을 만들고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사진)을 이사장으로 앉히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해 대선 직전 김 씨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는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수…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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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조사없이 영장청구도 검토… 李 나흘째 단식 여론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단식 나흘째인 3일 런던협약·의정서 88개 당사국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친서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전날엔 서울 중구 세종대로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하는 등 국내외 여론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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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일 2시간만 조사받겠다” 檢 “불가”… 4일 조사 불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출석 조사 일정을 놓고 1일 재차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일정 조율에 실패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검찰이 고집하는 4일에 출석하겠다. 다만 일시 조정이 불가능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4일 …
- 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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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학림, 김만배 인터뷰뒤 1억6200만원 받아”… 申 “金이 내가 쓴 책 3권 구입… 책값으로 받은것”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의혹을 인터뷰하는 대가로 현금 1억6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
- 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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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절 만에 입장 바꾼 이재명…“4일 출석 → 2시간만 조사 → 불출석”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관한 검찰의 소환 조사에 “4일 오전에만 조사 받겠다”고 답한지 반나절 만에 입장을 뒤집어 4일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8월 31일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없는 …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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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檢, 4일 출석 또 실랑이…“오전 2시간만 조사” vs “안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둘러사고 이 대표와 검찰이 또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요구한 4일에 출석하는 대신 오전에 2시간만 조사를 받겠다고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은 이런 방식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양측이 부딪히고 있다.이 대표는 1일 오전 쌍방울 그…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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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편향인사? 나름 공정…재판지연은 법관부족 탓”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24일 퇴임을 앞두고 “6년 내내 힘든 일이 계속된 것 같다”며 소회를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기 중 가장 큰 문제로 꼽혀온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선 법관 수가 부족했다는 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재판 기능이 한때 정지됐기 때문…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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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아들 ‘김앤장 인턴’ 논란…“특혜 받은 것 아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아들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인턴 활동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특혜를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31일 이 후보자 아들의 인턴 근무와 관련한 입장문에서 “후보자 아들의 기억에 의하면 해당 법률사무소에서 당시 학부생 인턴 프로그램을 …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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