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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산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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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또 그놈”… 쓰레기산 불법투기 3건중 1건은 재범자 포함

    [단독]“또 그놈”… 쓰레기산 불법투기 3건중 1건은 재범자 포함

    “어, 이놈이 그놈이잖아?” 불법 쓰레기 투기 피해자 이모 씨(46)는 생업을 제쳐두고 범인 일당을 쫓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2019년 봄 경북 영천에 있는 자신의 공장에 약 3900t의 쓰레기를 버리고 도주한 일당 중 한 명이 그해 2월 적발된 ‘경북 의성 쓰레기산’(약 …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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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필리핀 불법 수출’ 후 폐기물 반출시도 40건 적발

    [단독]‘필리핀 불법 수출’ 후 폐기물 반출시도 40건 적발

    범죄자들이 폐기물을 싸게 처리하는 방법으론 ‘쓰레기산 조성’ 외에 ‘폐기물 불법 수출’도 있다. 2018년 국내 폐기물 처리업체가 약 1만5000t의 쓰레기를 필리핀에 불법 수출해 국제적인 논란이 됐던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필리…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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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투기꾼에 쓰레기 넘기는 폐기물업체… 불법 투기도 561건

    [단독]투기꾼에 쓰레기 넘기는 폐기물업체… 불법 투기도 561건

    쓰레기산 범죄가 줄지 않는 것에는 불법 투기꾼뿐 아니라 ‘고객’으로서 이들에게 쓰레기를 넘기는 폐기물 처리업체 책임도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부 악덕 처리업체의 경우 직접 투기 과정에 가담하기도 한다. 11일 동아일보가 환경부로부터 입수한 ‘폐기물 관련 사업장 및 시설 지…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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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쓰레기산 54곳 처리비 337억… 애꿎은 땅주인들이 떠안았다

    [단독]쓰레기산 54곳 처리비 337억… 애꿎은 땅주인들이 떠안았다

    “너무 억울해가 몇 번이고 죽어버릴까 고민했다카이. 우리가 죽으면 나라가 해결해줄까 싶어가….” 최근 대구 수성구의 자택에서 만난 문수용(81) 김순연(79) 씨 부부는 이같이 하소연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쳤다. 세 자녀를 키우며 맨손으로 시작해 안 해본 일이 없는 부부는 2005년 예…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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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법, 투기범-땅주인 똑같이 책임 지워… “무고한 땅주인에 처리명령, 면책논의 시급”

    폐기물법, 투기범-땅주인 똑같이 책임 지워… “무고한 땅주인에 처리명령, 면책논의 시급”

    쓰레기산을 만드는 것을 몰랐던 땅주인에게도 처리 의무가 부과되는 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폐기물을 발생시키거나 관여, 협력한 자’ 등과 함께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까지 폐기물 처리 명령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인 땅주인에게 쓰레…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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