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논란｜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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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더불어민주당의 설계대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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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검찰 지휘부 “권력형비리-선거사범 엄단” 강조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23일 “국가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권력형 비리,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범죄나 금융비리 등은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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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 통제 논의… 장관 사무에 ‘치안’ 추가도 거론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를 통한 경찰 통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권을 상당 부분 넘겨받는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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