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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복현 “공매도 일부 재개”에 용산 “개인 희망”… 또 엇박자인가

    [사설]이복현 “공매도 일부 재개”에 용산 “개인 희망”… 또 엇박자인가

    한국 주식시장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찾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언급하자 대통령실이 이를 전면 부인하는 일이 벌어졌다. 불과 이틀 전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책이 야기한 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식 사과했고, 하루 전엔 고령 운전자 자격 제…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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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을 ‘전세사기 구제’에 쓰는 게 맞나

    [사설]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을 ‘전세사기 구제’에 쓰는 게 맞나

    더불어민주당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우선 정부기관이 돌려주고, 추후 정부가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내는 ‘선(先)구제 후(後)회수’가 핵심이…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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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간호사들이 쓰고 버리는 티슈인가”

    [사설]“간호사들이 쓰고 버리는 티슈인가”

    의료 공백 사태에서 전공의 대신 투입된 진료보조(PA) 간호사 제도화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PA 간호사의 업무를 명시한 간호법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금껏 상임위조차 열리지 않으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가…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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