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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서울지하철 2년 연속 파업 예고, 요금 인상 며칠 됐다고

    [사설]서울지하철 2년 연속 파업 예고, 요금 인상 며칠 됐다고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다. 민노총·한국노총 산하의 교통공사 노조들이 12∼16일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73.4%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 향후 노사 협상이 불발되면 노조는 다음 달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현실화되면 지난해에 이…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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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망에 발목 잡힌 첨단산업… 美·獨처럼 정부가 나서라[사설]

    전력망에 발목 잡힌 첨단산업… 美·獨처럼 정부가 나서라[사설]

    인천 송도 바이오산업단지에 수조 원을 투입해 연구·생산기지를 짓기로 한 대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규모 공장과 연구개발(R&D)을 가동하려면 추가 전력 공급이 필요한데, 신규 송전선로 건설이 3년 반이나 늦춰졌기 때문이다. 미래 성장동력…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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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피아’ 5대銀 상임감사 싹쓸이… ‘부실 감독’ 제대로 되겠나[사설]

    ‘금피아’ 5대銀 상임감사 싹쓸이… ‘부실 감독’ 제대로 되겠나[사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상임감사 자리를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자들이 모두 차지했다고 한다. 은행을 상대로 감독권을 휘두르던 금감원 인사들이 은퇴 후 연봉 수억 원을 받으며 은행 감사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하지만, 줄지어 터…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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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러 컨테이너 1000개 운송… ‘위험한 거래’ 확증 잡아야[사설]

    북-러 컨테이너 1000개 운송… ‘위험한 거래’ 확증 잡아야[사설]

    북한이 최근 컨테이너 1000여 개 분량의 무기를 러시아에 보냈다고 미국 백악관이 13일 밝혔다. 백악관은 관련 위성사진 3장도 공개했는데, 나진항의 컨테이너들이 선박과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러시아군 탄약고로 옮겨진 정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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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 등 떠밀려 쇄신… 진짜 문제 외면하고 시늉 그쳐선 안 된다

    [사설]與, 등 떠밀려 쇄신… 진짜 문제 외면하고 시늉 그쳐선 안 된다

    국민의힘의 임명직 당직자 8명이 주말인 그제 사퇴했다.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그대로 자리를 유지한 채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주요 임명직 당직자들이 사퇴한 것이다.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사흘 만이다. 국민의힘은 어제…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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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의대 큰 폭 증원”… ‘미용의료 쏠림’ ‘의대 블랙홀’ 대책도 내놔야

    [사설]“의대 큰 폭 증원”… ‘미용의료 쏠림’ ‘의대 블랙홀’ 대책도 내놔야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예고한 정부가 현재 고2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3058명인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당초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직후 줄어든 정원 351명을 되살리거나 500명 정도 증원할 것이라는 예상이…

    •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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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그저 운동선수일 뿐”… 어른들 부끄럽게 한 안세영

    [사설]“그저 운동선수일 뿐”… 어른들 부끄럽게 한 안세영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배드민턴 2관왕이 된 안세영 선수가 쏟아지는 광고와 방송 출연 요청을 고사하는 글을 올려 잔잔한 감동을 던졌다. 안 선수는 최근 SNS에 “정말 많은 방송 출연, 인터뷰, 광고가 들어왔다”며 “여러분이 아는 안세영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저 평범한 운동선수…

    •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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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8개 보다 더 늘어난 시나리오… 산으로 가는 연금개혁

    [사설]18개 보다 더 늘어난 시나리오… 산으로 가는 연금개혁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어제 마지막 회의에서 단일 연금개혁안 마련에 실패하고 소득대체율 인상을 포함한 복수의 개편안을 최종 보고서에 담기로 했다. 지난달 2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안은 ‘더 내고 늦게 받는’ 18가지 시나리오였는데 최종안에서는 ‘더 받는’ 안이 추가돼 …

    • 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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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日 반도체 기금 30조 증액… 韓 반도체 기반시설 내년 예산 ‘0’

    일본 정부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3조4000억 엔(약 30조6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일본 현지 보도가 나왔다. ‘특정반도체기금’ 등 반도체 관련 기금 3곳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방식이다. 일본 정부가 최근 2년간 반도체 분야에 지원한 2조 엔의 1.…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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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노동력 부족 난제… 고학력 ‘워킹 시니어’ 활용으로 풀자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내년에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반면 청년 인구는 감소하면서 노동력 부족이 경제성장을 위협할 전망이다. 교육을 많이 받고, 건강 상태도 좋은 데다 일할 의욕이 넘치는 ‘워킹 시니어’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시급한 이유다. 지난해 65세…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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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김행 하차’는 출발점일 뿐, 국정쇄신은 ‘내 탓’ 성찰로부터

    [사설]‘김행 하차’는 출발점일 뿐, 국정쇄신은 ‘내 탓’ 성찰로부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해 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기류가 뚜렷해지자 김 후보자가 스스로 사의를 밝히는 형식으로 물러난 것이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더불어민주당…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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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탈북민 600명 기습 북송”… 中 반인도적 조치 중단하라

    [사설]“탈북민 600명 기습 북송”… 中 반인도적 조치 중단하라

    중국 훈춘 투먼 난핑 창바이 단둥 등 북-중 접경지역 도시 5곳에 수감돼 있던 탈북민 약 600명이 며칠 전 기습적으로 북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정의연대 등 북한 인권단체들은 그제 “중국 당국이 트럭을 동원해 동시다발 북송을 했고, 일부 지역에선 북한 보위부가 직접 와 데려갔다”고…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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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일가족 몰살, 참수, 악마의 무기… 용서받지 못할 전쟁범죄

    [사설]일가족 몰살, 참수, 악마의 무기… 용서받지 못할 전쟁범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에서 민간인이 집단 학살당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남부의 한 마을에서만 100구 이상의 시신이 발견됐다. 온 가족이 침실 등지에서 총에 맞아 몰살된 사례가 확인됐고, 수색 중 발견된 아기 시신이 40구에 이른다는 증언이 나왔다.…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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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 예상 넘는 큰 득표차가 뜻하는 것

    [사설]與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 예상 넘는 큰 득표차가 뜻하는 것

    어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승리했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와의 표차는 당초 예상보다 컸다.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여당의 ‘힘 있는 일꾼론’을 압도한 것이다. 이번 보선은 기초단체장 선거임에도 총선 6개월 전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민심을 가…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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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9·19군사합의 효력정지, 득실 면밀히 따지라

    [사설]9·19군사합의 효력정지, 득실 면밀히 따지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잘못된 합의”라며 “시급히 복원해야 할 사안에 대해 최단시간 내에 효력을 정지시키겠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로 감시·정찰 능력이 크게 제한됐고 이 때문에 “국가와 국민의 자위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에서도 윤재옥 국…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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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박 260만 원 출장’ ‘회사 상대 알박기’… 공기업 기강 이래서야

    [사설]‘1박 260만 원 출장’ ‘회사 상대 알박기’… 공기업 기강 이래서야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행태와 임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임기를 다 채우고 물러난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지난해 4월 영국 출장 때 1박에 260만 원 하는 호텔 스위트룸에 사흘간 투숙했다고 한다. 공기업 사장에 준하는 차관급 공무원의 …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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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검단 부실’ 책임진다더니, 이제와 ‘네 탓 공방’하는 LH-GS

    올해 4월 부실공사로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의 재시공 비용을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고 발생 후 양측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대외적으로 밝혀 왔지만 수천억 원의 비용 문제에 대해선 상대편 책임이 중하다면서 ‘네…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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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수능 선택과목 없앤 새 대입안,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나

    [사설]수능 선택과목 없앤 새 대입안,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나

    교육부가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대학에 가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할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수능시험은 국어 수학 사회·과학 탐구 영역 모두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과목으로 치르고, 고교 내신의 경우 현행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한다는 내용이다. 교…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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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IMF 보고서, 韓 성장률 25년 만에 日에 역전

    [사설]IMF 보고서, 韓 성장률 25년 만에 日에 역전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7월에 내놨던 것보다 0.2%포인트 낮췄다. 기대에 못 미치는 중국의 경기 회복세, 고유가 등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내년에도 저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본 것이다. 게다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 일본에…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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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소아심장 수술醫 33명뿐… 어린 생명 살릴 의사는 있어야

    [사설]소아심장 수술醫 33명뿐… 어린 생명 살릴 의사는 있어야

    어린이 심장병을 수술하는 전문의가 급감하면서 2035년에는 국내에 단 17명만 남게 될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 대한소아심장학회에 따르면 현재도 전국에 33명밖에 없는 소아심장외과 전문의는 현역 의사들의 은퇴, 신규 지원자 감소 등으로 12년 뒤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가히 …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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