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서장 폭행한 건 경찰”… 정동영 의원 또 자작극 주장
민주당 정동영 의원 등 야당 인사들이 ‘박건찬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것은 경찰’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정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3일 서울 종로와 청계천 일대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경찰이 폭행 증거로 제시한 동영상을 보면 경찰이 범인으로…
-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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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밤 서울 도심 장악한 반FTA 시위대
3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시위대 3200여 명(경찰 추산·주최 측 추산은 1만5000명)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려고 했지만 경찰이 원천봉쇄하자 종로와 남대문로 일대를 행진한 뒤 청계광장에서 오후 10…
-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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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상 TF’ 법정 밖서 댓글달며 논쟁하는 판사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불공정한 독소조항이 들어있어 사법부가 재협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43·사법시험 32회)가 2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넬 TF 구성 청원문 초안을 작성하겠다고 선언하자 법관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
- 201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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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FTA 발언, 법원신뢰 해칠 우려”… 법원장들 자제 당부
일선 법원장들이 일부 법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2일 오전 10시 대법원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한 고등 및 지방법원장 31명은 최근 FTA와 관련한 법원의 논란…
- 201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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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또…“한미 FTA 주권, 나라 판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과 관련해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창원지법 이정렬(42·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는 2일 "한미 FTA로 우리나라 사법 주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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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FTA, 사법부 나서야” 판사100명 찬성댓글
현직 부장판사가 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불공정한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만큼 사법부가 판단해봐야 한다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올린 것을 계기로 법원이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월 안에 동의하는 판사가 100명이 넘으면 대법원장에게 FTA 재협상을 위…
-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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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독특한 개인 소신, 법관의 양심으로 오인해선 안돼” 강조
양승태 대법원장(사진)은 1일 “법관은 모든 언동이나 처신에 있어 균형감각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국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에 반대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뒤 법관의…
-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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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로 간 나꼼수… 1만6000명 모여 “한미FTA 무효”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특별공연을 겸한 반(反)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위가 30일 오후 7시 반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광장에서 열렸다. 경찰 추산 1만6000명(주최 측 추산 5만 명)이 모여 무대 근처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바로 옆 국회 건물들은 상당부분 불이 …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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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클린턴 “한미 FTA, 양국에 기회”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참석차 방한한 클린턴 장관은 3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축하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며 “한미 FTA는 양국의 일자리를 창출…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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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로 병원비 폭등” 괴담, 실상은?
외교통상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더라도 현행 보건 의료서비스 시스템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FTA가 시행되면 의료 민영화가 이뤄져 의료비가 폭등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서비스를 영…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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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미FTA 이행법안 서명… 비준절차 마무리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들의 공포안이 의결되고 대통령 서명까지 이뤄짐으로써 한미 FTA 비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한미 양국…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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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잇단 정치발언에 술렁이는 법원
송승용 수원지법 판사(37·사법시험 39회)가 29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에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많은 판사들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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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反FTA 발언’에 법원 안팎 시끌… ‘법관의 정치적 중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법관이 국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반대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것에 대해 찬반양론이 거세지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인 트위터에서도 “법관이 사적 영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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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국회 유리창 깬 민노당 당직자 7명 수사
서울남부지검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한 민주노동당 당직자 7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사무처로부터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장을 접수해 법률 검토와 사건 기초조사를 하…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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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서장 폭행’ 또다른 용의자는 전과 15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와 2009년 용산참사 추모집회 당시 폭력시위를 주도했던 ‘시위 전과자’들이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서도 폭력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건찬 서울 종로경찰서장 폭행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앞서 검거한 용의자 김모 …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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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론 미국이 중단했는데…정동영, “에콰도르가 FTA협상 파기” 엉뚱 주장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에 서명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오늘로 정신적으론 우리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직이 정지됐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의원총회에서 당 ‘한미 FTA 무효화투쟁위원장’ 자격으로 발언에 나서 “에콰도르가 국민…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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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FTA 14개 법률심의 국무회의 빠지고… 4대강 반대 행사엔 참석
박원순 서울시장이 2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필요한 특허법 등 14개 법률을 심의 의결하는 국무회의에 불참하는 대신 서울시청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참석했다. 현행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배석한다’라고 돼 있어 박 시장이 국무회의…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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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수백명 사망설…北에선 지금 무슨 일이?
북한이 내년 '강성대국 원년'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차원의 국제행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북한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주체사상 세계대회' 개최를 위해 외국의 장관급 이상 인사를 초청대상으로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고(故) 김일성 …
-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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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14개 부수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위한 법률 공포안 14건과 관련법 시행령 개정령안 10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 FTA 이행 법안 14건은 저작권법, 특허법, 개별소비세법, 디자인보호법,…
-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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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어렵지만 한미 FTA 활용해 어려움 극복”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여는 것"이라며 "내년 경제와 수출전망이 어렵지만 한미 FTA를 잘 활용해서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 FTA 이행 관련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한 뒤…
-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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