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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포］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외국인투자기업이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대금을 20년 범위 내에서 분할납
- 199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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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포］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건물을 10㎡이하 소규모로 사용허가할 경우 그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 감정평가법인의 평
- 199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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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포］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수익증권의 환매창구가 있는 경우 위탁회사가 환매에 응해야 하는 기간은 15일이
- 199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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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포］교통세법시행령 개정
▼교통세법시행령 개정〓교통세법 개정으로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의 기본 세율을 ℓ당 5백91원에서 6
- 199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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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포］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개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개정〓부동산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외국인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부
- 199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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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포］교육감선출에 관한 규정 개정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종래에는 후보자수가 1백명을 초과할 경우 소견발표회를 생략
- 199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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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포］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침체된 자동차산업의 내수를 높이고 실질소득감소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
- 199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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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포］사회복지공동기금법 시행령 제정
▼사회복지공동기금법 시행령제정〓이웃돕기 모금운동을 하려는 사회단체나 기관들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 199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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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포］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정〓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당해 사업주에 대한 파산
- 199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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