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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유감[동아광장/최재경]

    검찰개혁 유감[동아광장/최재경]

    검찰개혁이 투 트랙(Two track)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가 결정할 문제다. 그 외 내용은 법무부에 설치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다. 이달 18일 검찰개혁위는 법무부에 탈(脫)검찰화를 권고했다. 검사들이 법무부…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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