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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하나의‘善意의 逆說’, 임대료 통제[오늘과 내일/김광현]

    또 하나의‘善意의 逆說’, 임대료 통제[오늘과 내일/김광현]

    강남 집값 상승은 다소간 배 아픈 문제이지만 전월세 가격 즉 임대료 상승은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리고 상대적 약자이고 다수인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사안이다. 그래서 주택 임대료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곤 한다. 지난달 30일 독일의 수…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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