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 효과보다 예산 따는데만 급급한 공무원들 [기자의 눈/박성민]정부와 저출산 관련 논의를 해본 전문가들은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저출산 정책은 달갑지 않은 업무”라고 입을 모은다. 각 부처가 내놓는 단발성 정책이 출산율을 반등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런 만큼 성과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정책 추진과 효과 사이 시차도 크…2024-04-30 좋아요 개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