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동아일보

[사설]주민 갈등 부추기고 비리 끊이지 않는 기피시설 지원금

화장장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등 이른바 기피시설을 건설할 때 주변 지역에 지역 발전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 기피시설을 수용한 지역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지원금 집행 과정이 불신 받으면서 지원금 제도가 지역 발…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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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 비대위장 돌고 돌아 황우여… 참패 이유 확인한 혼돈의 3주

국민의힘이 어제 새 비대위원장에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지명했다. 4·10총선 참패 이후 19일 만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이후 비대위원장을 맡겠다는 중진급 인사가 나오지 않자 사실상 8년 전 정치 일선을 떠난 황 전 대표에게 손을 내민 것이다. 황 전 대표가 전국위 의결 등…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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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투자 유치 美 반도체기업 R&D 부지에 아파트 지으려던 정부

미국 1위 반도체 장비업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스(AMAT)의 한국 연구개발(R&D)센터 건립 계획이 우리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혼선 탓에 차질이 빚어졌다. 센터를 지으려던 땅을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 후보지로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방…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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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李 회담… ‘정치’든 ‘협치’든 서로 경청하고 절제하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다. 1시간 남짓 예상되는 차담(茶談)회는 현 정권 출범 후 2년 만에 두 사람이 국정을 논의하는 첫 자리다. 2차례 사전 조율에서 의제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오찬을 겸한 회담이 아닌 차담 형식으로 성사됐다. 꽉…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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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휴대폰 압수 별건 수사 ‘위법’ 판결 잇따라… 근절책 강구해야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보관하다가 이를 뒤져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검찰 수사관 A 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원주시청 간부 B 씨의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압수한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녹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