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만들어놓고 ‘Made In Korea’ 라벨, 3개월 단속에 무려 92만여점 적발
정부 5개부처가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위반(속칭 ‘라벨갈이’) 특별단속을 실시해 150억원 상당, 92만여 점 규모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100여 명은 사법당국에 넘겨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공덕동 드림스퀘어 서울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이같은 라벨갈…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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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개부처가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위반(속칭 ‘라벨갈이’) 특별단속을 실시해 150억원 상당, 92만여 점 규모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100여 명은 사법당국에 넘겨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공덕동 드림스퀘어 서울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이같은 라벨갈…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두번째 피의자 조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21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조 장관은 1차 조사에 이어 이날도 검찰의 질…
119 구조·구급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3년간 교통·수난(水難)·추락 등 생활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 도로·하천·등산로 등 공공시설 422곳에 대한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2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119구조·구급 빅데이터 기반 생활안전사고 빈발 공공시설 개선’을…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그린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는 부당하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백년전쟁 방송사인 재단법인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동전을 던지며 욕설한 승객과의 다툼 끝에 70대 택시기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30대 승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폭행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0·수감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이 교내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를 철거한 학교 당국을 규탄하고 나섰다. 노동자연대 한국외대모임 등 7개 단체 소속 한국외대 대학생들은 2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 본관 앞에서 ‘홍콩 운동에 대한 지지 입장 표명을 물리적으로 막겠다는 한국외대 학교 당국 규…
1명의 사망자와 11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대성호(29톤·통영선적)가 화재로 침몰한지 사흘째인 21일, 수색당국은 바다 밑으로 사라진 선수(선체 앞부분)를 찾기 위해 해군의 전문 탐색장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이날 오후 화재로 전소된 대성호 선미를 인양하는 작업이 재개될…
· 국민대학교(총장 임홍재)는 자교 무용 20주년을 맞아 주요성과를 기념하고, 미래의 무용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국민 댄스(KOOKMIN DANCE) 20, 먼저 가면 길이 된다’를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고, 우리나라 및 세계적인 무용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대학 …
국내 연구진이 방사성 물질 없이도 암을 찾아내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산화철(Fe3O4) 나노 자성입자의 위치를 통해 암을 포함한 특정 질병을 찾아낼 수 있는 의료 영상장비 개발에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장비는 암이나 특정 질병을 찾아내는…
의붓아들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고유정(36) 측이 범행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검찰은 입증에 충분한 증거를 갖췄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21일 제주지검 관계자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언론에 정황증거만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됐다”면서 “(의붓아들 사건에) 직접증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워진 날씨에 전기난로·장판 등 전열제품 사용이 늘면서 화재 발생 위험도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 간 발생한 전기난로·장판 화재는 2271건에 달한다. 이 불로 26명이 숨지고 220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가운데 겨…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여행객이 휴대한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중국 선양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과 한국인 여행객은 각각 11월 6일과 9일에 돈육 가공품을 자진 신고했다. 해당 제품에 대한…
세월호 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국가로부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위자료를 수령한 유가족들이 “위자료를 받을 당시에 밝혀지지 않았던 국가의 부실 구조 등을 알았다면 보상금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상금 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세월호 …
최근 광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이물질 검출 사고와 관련 ‘발암물질’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체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된 나프탈렌이 섞인 물이 공급됐으나 광주시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시는 사고 발생 초기에 미량의 나프탈렌 성분이 검출됐을 뿐…
제주 차귀도 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대성호 화재 사고 인근 해역에서 어선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부유물이 발견됐다. 21일 제주지방해양경철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께 항공 수색 중인 헬기가 대성호 사고 해역에서 남동쪽 약 15㎞ 해상에 표류하는 부유물 1점을 발견했다. 구조…
여성이 남성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이 2배 길지만 만족도는 남성이 더 큰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육아휴직자의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기간으로 여성은 12개월을 사용한 반면 남성은 6개월 미만의 단기간 사용이 잦…
국립대에서 일반 사무직원을 ‘이름만 조교’로 임용했어도 실제 공무원 신분을 취득했다면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니라 2년 넘게 일해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립대인 전…
앞으로 피의자 신문과정에 참여한 변호인도 사건 진행와 결과를 통지받게 된다.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 일환으로 변호인에게 사건 진행·결과 통지를 확대하고, 사건관계인과 변호인들의 조사 환경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기존 협의된 조사 일정 외에도 Δ선임계 …
온실가스로 알려진 메탄(CH₄)을 먹고 유용한 물질로 바꿔주는 미생물인 ‘메탄자화균’의 새로운 대사 경로가 UNIST 연구팀에 의해 규명돼 미생물을 활용해 메탄을 자원으로 바꾸는 기술의 초석이 될 전망이다. UNIST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의 김동혁 교수팀은 경희대 이은열 교수팀과 공…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들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