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31개 시군의회 민주당, ‘후쿠시마 핵폐수 예방조례’ 동시 발의
경기도내 31개 시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이른바 ‘후쿠시마 핵폐수 방사능 예방조례’를 일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국회의원)은 12일 오전 10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후쿠시마 핵폐수로부터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방사능…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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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달콤한 시럽급여 됐다”…하한액 폐지 검토
정부와 국민의힘이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늘리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들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2일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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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집중호우에 긴급 지시…“인명피해 없도록 적극 조치”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수도권 등의 집중호우와 관련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산사태 취약지구 등을 포함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사전 예찰 및 점검을 강화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라”고 긴급지시를 내렸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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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방문한 한동훈 “물 들어오는 데 노 저을 사람 없어…절실한 상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전남도청을 방문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은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가능하다”며 “그런데 지금은 ‘물 들어오는데 노 저을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이날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와 관계자들을 면담하며 이…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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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이상 공무원 연봉상한 폐지…“장관보다 높은 연봉도 가능”
이르면 연내에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상한이 폐지된다. 우수한 민간 인재를 공직사회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다.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최저 근무 연수도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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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주4일제 요청 MZ 공무원에 “사표 내시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주 4일제 근무를 시켜달라’는 MZ 공무원의 요청에 퇴사를 권했다. 홍 시장은 지난 7일 대구시청에서 1990년 이후 출생한 만 19세에서 33세의 시, 구·군 소속 MZ세대 공무원 250여 명과 ‘소통 공감 토크’를 나눴다. 홍 시장은 이날 복장 자율화에 대해…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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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민주유공자법 통과시 ‘성추행’ 박원순도 유공자될 수도”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처리될 경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민주유공자로 부활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원순 시장이 국가유공자가 아닌데 왜 그렇게 단순…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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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믿지 말고 계속 검증’… 정부, 정보보안 가이드라인 ‘제로트러스트 1.0’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 보안을 위해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을 9일 발표했다. 제로트러스트는 ‘절대 믿지 말고 계속 검증’하는 방식의 보안 개념이다. 기존의 경계 기반 보안 모델은 네트워크를 외부와 내부로 나눈 뒤 내부 네트워크 사용자에게는 암묵적…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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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출신 신임 환경부 차관 “이권 카르텔, 혁파해야 할 대상”
9일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이른바 ‘레드팀(Red Team)’ 1차 회의 자리에서 “환경 규제 등에서 우리도 모르는 새 만들어진 이권 카르텔이 있을 수 있다. (이권 카르텔은) 극도로 경계해야 하며 반드시 혁파해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환경…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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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野, 가짜뉴스 사과하면 백지화 고집할 이유 없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가짜뉴스 선동했던 것에 대해 깨끗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 재발 방지하겠다면 제가 고집할 이유가 있겠나”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가짜뉴스 프…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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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통해 탈옥 시도한 김봉현, 한달간 독방 감금 ‘중징계’
탈옥 계획을 세우다가 덜미를 잡힌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이 독방에 감금된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는 이날 오전 징벌위원회를 열고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김 전 회장에 대해 ‘금치 30일’의…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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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양평고속道 백지화, 독자적 결단…野, 가짜뉴스 책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와 관련해 “대통령과의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진행자가 ‘최종 백지화 결정을 독자적으로 내렸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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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년부터 근본적 개혁 가능” 총선 염두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청년들과 만나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소수 정당이라 뭘 하려고 하면 (거대 야당이) 무조건 발목 잡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입법을 통한 국정과제 이행의 어려움을 피력하며 내년 …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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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野허위선동에 양평고속道 백지화” 野 “국책사업 감정적 취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6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주무 장관이 나서 ‘백지화’ 초강수로 맞받은 것. 정부가 야당의 의혹 …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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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대법관 후보, 로펌에 의견서 써주고 18억 받아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사진)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형 로펌 김앤장에 법률의견서를 써 주고 5년간 9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2018년부터…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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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장관 후보, 19년전 음주운전 벌금형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6일 드러났다.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4년 7월 28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고,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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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시행령 공포되면 TV 수신료 안내도 불이익 없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되는 즉시’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6일 수신료 징수 방법이 바뀌는 데 대한 국민의 혼선을 막고 궁금증을 풀어주고자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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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마을금고 예·적금 피해 없다…인수합병시 100% 보호”
정부가 부실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대한 인수합병을 시사하면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가 커지자 “인수합병 시 고객 예·적금을 100% 보호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는 5일 새마을금고와 공동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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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조사 결과…“설계·감리·시공 총체적 부실”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의 지하 주차장이 붕괴된 사고와 관련한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전당보강근 미설치, 품질관리 미흡, 추가 하중 미고려 등이 주요 붕괴 이유로 지목됐다. 5일 홍건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위원장은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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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추미애, 자제해라…이낙연, 한가하게 왜 돌아다니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퇴를 종용받았다고 폭로해 논란이 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자제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과 회동할 예정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지금 한가하게 왜 돌아다니냐”고 질타했다. 박 전 원장은 5일 CBS…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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