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日외상 “지소미아 종료 매우 유감…단호히 항의”
일본 외무상이 22일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한 것에 대해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단호하게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한국이 이날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오후 9시30분쯤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이번…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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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日 아사히 “지소미아 종료는 양국 신뢰관게 붕괴 시사”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한 결정은 양국 간 안보 협력의 대전제가 되는 신뢰 관계가 무너진 것을 의미한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22일 분석했다.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아시아의 안보 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문은 북한과 중국 …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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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FTA 막아냈던 김현종…지소미아 종료 과정서도 ‘키맨’
과거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관철 시도를 막아냈던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과정에서도 ‘키 맨(key man·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온 김 차장은 노무현·문재인 두 정부에 걸쳐…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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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지소미아 종료 긴급 보도…파장 예의주시
외신들은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자 긴급뉴스로 이를 타전하며 외교적 파장에 주목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면서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의 분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NYT는 한국…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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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野, 지소미아 파기 격앙…“조국 국면전환용” 반발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22일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격앙된 반응을 토해냈다. “감성몰이 정부가 내린 최악의 결정”, “미국에 대해 든 죽창”, “막 나가는 정권” 등 노골적인 정권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조국…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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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보 걱정 없다”…지소미아 파기 정당성 부각 주력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는 한편 이번 결정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지소미아 연장 거부 결정을 설명하러 온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면…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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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산물 하나씩 청산…지소미아 반대했던 文, 결국 종료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 목소리를 내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마침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다. 지소미아가 체결된 이후 3년 만이다. 박근혜 정부의 산물로 여기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한일…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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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전격 종료 배경은…‘신뢰’ 깡그리 무너졌다 판단한듯
당초 ‘연장’으로 전망됐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전격 ‘종료’로 결정된 배경에는 신뢰 문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주고 받을 정도의 신의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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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레이더로는 동해 감시 한계…군 안팎에선 우려 목소리도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이 와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공조 원칙과 그 틀은 유지될 것이라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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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예상밖 韓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충격…아베 ‘굳은 표정’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결정하자 일본 정부와 언론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역사 갈등으로 시작된 한일관계 악화가 경제 갈등에 이어 안보 분야로 확대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이번 파기 결정에 대해 …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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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파기 결정…한일 관계 다시 격랑 속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위해 2016년 11월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된 지 3년 만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정부가 결국 안보 카드를 빼내면서 광복절 경축사를 전후로 잠시 훈풍을 기대했던 한일…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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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지소미아로 흔들릴 나라냐…일본 없어도 안보 성공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2일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일본이 없더라도 우리는 안보에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 왔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소미아 하나로 흔들릴 정도의 나라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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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지소미아 종료에 “조국 덮기·아마추어·자해” 비판 한목소리
우리 정부가 22일 (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리자, 보수 야권에서는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우리 정부가 한일 외교 갈등을 안보 갈등으로 더욱 확전시켰다고 지적했으며, 일부에서는 연일 공세가 심화되는 조국 법무부 장…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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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주민번호 변경…부산대 의전원 전원 유급면제 의혹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가 2014년 8월경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전형이 진행되던 시기였다. 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조 씨는 2014년 8월 13일 주민등록번호를…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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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시사→전략적 모호→전격 종료…靑 지소미아 고심 한 달
“지금은 유지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재검토할 수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달 1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당시 보고 자리에서 이 같이 언급하면서부터다. 그로부터 3…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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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29건 정보 교환…지소미아 종료 한일 손익계산서는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한일 양국 간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는 큰 줄기가 사라지게 됐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갈등이 안보 문제로 확산되는 데 대한 우려도 있지만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양…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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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되면 지소미아 끝내겠다던 文…2년 참다 ‘결단’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처음 논의됐을 때부터 꾸준하게 비판해왔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22일, 결국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은 2012년 지소미아 체결 직전까지 갔을 당시 “정부가 협정체결을 강행하면 제가 대통령이 된 이후 협정 폐기를 …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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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입시목적’ 출생일 변경?…“사실 아냐” 해명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일부러 생일을 늦췄다는 의혹이 22일 제기됐다. 조 후보 측은 관련 의혹을 즉각 부인했다. 이날 한 매체는 지난 2014년 8월 조 후보자 딸이 1991년 2월생에서 1991년 9월생으로 바…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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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지소미아 종료 관계없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국방부는 22일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와 관계없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완벽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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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평화 “지소미아 종료 환영”…한국·바른미래 “최악에 경솔”
22일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일제히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결정이 안보와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결정을 거세게 …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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