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직구 금지, 당정협의도 여론수렴도 없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21/125025801.1.jpg)
[단독]직구 금지, 당정협의도 여론수렴도 없었다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의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는 정책을 내놨다가 사흘 만에 철회한 가운데, 이 대책이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검증하는 당정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3월 7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해외직구 종합 대책 태스크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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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
‘對美 강경파’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으로 사망
‘이란 2인자’이자 대미(對美) 강경파인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64)이 19일(현지 시간) 이란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주(州) 산악 지대에서 헬기 추락 사고로 숨졌다. 이슬람 보수 성직자 출신으로 2021년 8월 집권한 라이시 대통령은 신정일치 국가인 이란의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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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방패 앞세워…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
라이칭더(賴淸德·사진) 대만 총통이 20일 취임 연설에서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앞세워 “세계는 대만이 필요하고, 대만 역시 세계가 필요하다”며 ‘중국의 합병 시도’에 맞선 세계의 지지를 호소했다. 14억 인구의 중국의 압력에 맞서 2400만 인구의 대만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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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방침… 野 “국민이 尹 거부” 탄핵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21일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부로 이송된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이뤄진다. 야당은 “민심을 거역하면 국민의 준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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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법관 후보 1명당 5분씩 졸속 검증… 비공개 추천위 개선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21/125025755.1.png)
[단독]“대법관 후보 1명당 5분씩 졸속 검증… 비공개 추천위 개선을”
올 1월 퇴임한 민유숙 안철상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선정 절차에 후보추천위원으로 참여한 현직 판사가 “회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등 3명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해 후보 55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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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모르냐’ 하지마시고”… 병의원 신분증 확인 첫날 곳곳 혼란
“주민등록증을 안 가져왔는데…. 10년째 이 병원에 다니는데 오늘 정말 진료 못 받나요?”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안과 의원. 눈에 이물감을 느껴 의원을 찾은 이모 씨(59)가 접수대 앞에서 “오늘부터 신분증이 없으면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는다”는 직원 말을 듣고 당황하며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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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직구대책, 혼란 사과”… 여론 악화에 화들짝
대통령실이 20일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정책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이 19일 “사과드리고 바로잡는다”며 정책 혼선을 사과한 다음 날이자, 정책 발표 나흘 만이다. 대통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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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정부 못믿어” “또 금지前 미리 사둬야”… 소비자들 분통 이어져
정부가 유모차, 완구 등 80개 품목에 대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시 해외 직접 구매(직구) 금지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등의 분통이 계속되고 있다. 작년부터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에서 자녀 완구를 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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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채 상병 특검, 새 국회 1호법안” 대통령실 “입법권 악용”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 어느 시기에는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대통령이 국회의원에게 거부권을 활용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월권적 발상이자 행위다. 탄핵 사유가 되는 것.”(민주당 조승래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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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 지도부 “국회의장 선거에 당원 참여” “안된다” 설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21/125023457.2.jpg)
[단독]민주 지도부 “국회의장 선거에 당원 참여” “안된다” 설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에 반발하는 강성 지지층의 ‘탈당 러시’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의장 후보 경선 투표에 당원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두고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7, 8월경 시도당위원장을 뽑을 때부터 권리당원의 투표 참여 비중을 높이기로 하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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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印은 장관 초청, 우리가 김정숙 동행 알려”… 文측 “집권세력이 말도 안되는 일 벌여”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 경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확산되는 가운데 외교부가 20일 “인도 측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초청했고, (이에) 우리 측이 김 여사가 함께 인도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출간한 회고록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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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3000명 전공의 복귀 거부… 정부 “돌아오면 정상 참작 여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부분은 결국 정부가 정한 ‘데드라인’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았다. 정부는 전공의 주 근무시간 상한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낮추고 늦더라도 복귀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겠다”며 설득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전공의 복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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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尹에 “일대일 생방송 토론 요청”… 대통령실 “대화의 문 열려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의사 중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임 회장과 윤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돼 의료공백 사태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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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내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 정부 “확정되면 의대증원 변경 못해”
교육부는 “30일 내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천재지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의대 증원은 변경 불가능하다”며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촉구했다. 20일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가 내년도 모집인원을 마지막으로 확정하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폭은 1509명으로 정해졌다. 20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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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 후계자’ 사망… 美와 핵협상-중동 불확실성 커질 듯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초강경 노선을 고수하며 미 주도의 국제질서에 반대하는 중국, 러시아와 밀착했던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64)이 19일(현지 시간) 헬기 추락 사고로 갑자기 숨졌다. 이란의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85)의 사후(死後)에 유력한 후계자로 꼽혔던 그의 부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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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시절 정치범 5000명 사형 주도 ‘테헤란의 도살자’
19일(현지 시간) 헬기 추락으로 숨진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64)은 2021년 8월 집권한 뒤 이란의 초(超)강경·보수 노선을 주도해 왔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를 통해 이슬람혁명을 주도한 루홀라 호메이니와 현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85)를 잇는 보수파 적자(嫡子)로 자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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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200명 산촌에 年 1만명 발길… “DMZ 숲길이 지역 살려”
“인구 1200명 남짓 사는 작은 마을에 매년 숲을 보겠다고 1만 명씩 오니 ‘효자 숲’이죠.” 지난달 30일 강원 양구군 해안면 ‘비무장지대(DMZ) 펀치볼 숲길’ 근처에서 만난 이 지역 토박이 주민이자 숲밥 운영자 중 한 명인 박옥근 대표(63)는 이렇게 말했다. 이곳은 국내 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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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 체험-트레킹… ‘킬러 콘텐츠’ 만난 숲, 관광명소로
강원 평창군 ‘봉평 잣나무숲’은 고로쇠나무 수액 채취, 잣송이 줍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과 숲속 야영장으로 이름났다. 2012년 한국관광공사에서 ‘잣나무와 트레킹 코스가 어울리는 가볼 만한 장소’로 선정되기도 했다.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치유의 숲’은 60년 이상 된 삼나무와 편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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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장법’ 폐기 수순… 2030년 원전가동 차질 우려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사용된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도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별법 통과를 위한 절차가 줄줄이 취소된 데다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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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네이버, ‘AI 서울 회의’ 빅테크들과 글로벌 규범 논의
주요국 정상들이 인공지능(AI)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국제회의에 삼성과 네이버가 참석한다. 글로벌 AI 규범을 마련하는 자리에서 한국 기업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1일과 22일 ‘AI 서울 정상회의’가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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