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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도 직무기밀 사적이용땐 처벌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직자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유관 단체 임직…

    •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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