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영장 이르면 오늘 재집행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하긴 했지만 향후 특검의 출석 요구나 체포영장 집행에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계속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홍일·배보윤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김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관련 검찰 수사 대응을 총괄했다. 배 변호사도 김 변호사와 함께 비상계엄 수사 초기부터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내란 특검 조사와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도 지난달 29, 30일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로 거동이 어렵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일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독방에 드러누운 채 완강하게 거부해 체포가 무산됐다.

김건희 특검은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 전인 7일 전까지 체포영장을 재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4일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때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무작정 버티기에 나서면 구치소에 있는 수용자를 강제로 끌어낼 수 있는 현행법상 요건에 맞지 않아 또다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될 수도 있다. 이에 특검은 우선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과 조사 방식 등에 대해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물리력 행사까지 무산되면 김건희 특검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