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개성공단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04년 말부터 가동되고 있는 개성공단은 북한의 개방개혁을 앞당길 첨병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왔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반복되면서 이제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이 자칫 북한의 인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북한이 연평도 도발을 저질렀을 때 정부가 가장 고심했던 사안 중 하나가 당시 개성공단에 머물고 있던 국민 778명의 안전문제였다. 북한이 개성공단 인력의 통행을 막아버리면 군사작전을 통해 국민을 빼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해 3월 한미 연합군사연습 키 리졸브를 문제 삼아 개성공단 인력의 통행을 막은 전례가 있다.
한편으로 개성공단 폐쇄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북제재 조치이기도 하다.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정부가 발표한 524조치에 북한 선박의 한국 영해 운항 금지,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등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제재가 대부분 포함돼 현재 남아 있는 카드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는 9월 말 현재 4만4524명이고, 평균 월급은 약 90달러로 올해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은 약 5000만 달러(약 573억 원)다.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 국내총생산(GDP)이 247억 달러(2008년 기준)에 불과하고 별다른 외화수입원이 없는 북한으로선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보수층을 중심으로 이번 도발을 계기로 개성공단을 완전히 폐쇄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열린 시국토론회에서 노재봉 전 국무총리는 개성공단을 폐쇄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라고 주문했고, 김관진 신임 국방부 장관도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개성공단 폐쇄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자유연합은 6일 대북규탄대회를 열고 군사적 조치와 함께 개성공단의 폐쇄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8일 장기적인 통일정책의 관점에서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득과 실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개성공단 폐쇄 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연평도 도발 직후 개성공단 방문을 전면 금지했다가 서서히 통제를 완화해 8일에는 입주기업의 교대 인원 105명, 화물 운송 인력 100명 등 216명이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남측도 1조3600억 원가량의 손실(국회 입법조사처 추산)을 입는 데다 입주기업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있어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524조치로 남북 간의 채널이 대부분 끊긴 상태에서 개성공단은 사실상 유일한 남북 접촉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중시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도 개성공단 유지가 필요한 만큼 북한이 개성공단의 인력을 직접 위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안성호 충북대 교수는 안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은 차차 폐쇄하는 수밖에 없다며 남북 간 대화채널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식으로 만들면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영기 고려대 교수는 아직은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이라며 중국 러시아 유럽 등의 투자를 받아 국제공단화함으로써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배타적 영향력을 제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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