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숨은 세원 양성화 원년 선포 (일)

국세청이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하경제 등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강당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숨은 세원 양성화 전담팀을 설치해 비자금 조성, 자금세탁 등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강화하겠다며 타인 명의로 사업하는 사람, 해외소득 탈루자, 부동산 투기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로 탈루 소득이 지하자금화 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각 지방청 조사국에 전담팀을 만들고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에 해외금융자산과 해외소비 자료도 포함하기로 했다. 기업 사주의 재산변동 및 소비지출과 해당 기업의 세금 신고 납부 이력을 분석하는 법인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조세피난처와 조세정보 교환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숨은 세원 관리대상자로 선정돼 집중 감시를 받게 된다.

백 청장은 또 국세공무원의 청렴성과 도덕성이야말로 국민 신뢰의 뿌리라며 효율적인 감찰시스템 강화뿐 아니라 지속적인 의식개혁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납세자를 위한 국세상담 대표전화인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 개통식을 열었다. 기존에 사용하던 14개의 전화번호를 하나로 통일해 전국 어디서든 126을 누르면 국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장원재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