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사설] 대북안보체제 강화 신전략 구축해야

[사설] 대북안보체제 강화 신전략 구축해야

Posted May. 27, 2009 09:02,   

日本語

25일 북한의 2차 지하 핵실험은 우리의 생존 보장을 위한 새 안보체제를 심각하게 재고해 봐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6자 회담을 중심으로 한 비핵화() 노력은 평화적 협상 방법을 통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아무런 성과 없이 북의 핵개발 시간만 벌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6자 회담은 이제 한계에 부닥쳐 사실상 종료된 것이나 다름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강구 외에 한미 군사동맹 강화는 물론이고, 우리 자체의 핵 억지력 확보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까지 나오고 있다.

당장 북의 국지적인 군사 도발에 대응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북은 그제 핵실험과 함께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세 발을 발사한데 이어 어제도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쏘는 무력시위를 계속했다. 서해상에도 미사일을 쏠 움직임이 포착됐다. 만약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도발이 감행된다면 단호한 응징으로 새로운 대응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다소 미온적 자세에서 탈피해 어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한 것은 대응방식의 면에서 의미가 크다.

북한 핵무기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협상이나 강제수단을 통해 핵 개발을 포기시키는 방안, 스스로 자위()를 위한 핵무기를 갖는 방법, 미국의 핵우산 아래서 보호받는 방법 등이다. 핵 보유를 포기시키는 방법은 핵시설을 공격하지 않고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이 이번 핵실험에서도 명백해졌다. 우리 스스로 핵 억지력을 갖는 것 역시 핵은 핵으로서만 억지가 가능하다는 논리에서 나오는 일각의 주장이지만 국제관계와 협약 등 때문에 현실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

결국 미국의 핵우산 아래 보호를 받는 방법이 유일한 현실적 대응책이다. 그러자면 튼튼한 한미동맹이 전제조건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 이후 미국이 과연 약속대로 유사시 우리에게 핵우산을 제공해줄 것이냐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불안감이 커진 것이 사실이다. 특히 2012년 4월 17일 주한미군사령관이 겸한 한미연합사령관의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환수)되고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된 뒤에도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약에 변화가 없을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한미연합사 해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갖는 것이다. 정부의 꾸준한 문제 제기와 협상 노력이 필요하다. 핵우산은 북에 남쪽을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심어줘야 효과가 있다.

노무현 정권 당시 마련한 국방개혁 2020은 북의 핵 보유보다 주로 재래식 무기체계의 위협상황에 대비한 계획이라는 점도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첨단무기 확보와 정밀타격 능력을 높이고 신종 무기 개발, 작전수행 방법 등을 대폭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방어 위주의 전략도 공세적 적극적 성격의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MCTR) 규정에 묶여있는 미사일 사정거리 300km 이내도 북의 미사일 위협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 또 한국은 세계 여섯 번째 원자력 강대국에 속하면서도 원자력 이용 측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1991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우리는 우라늄 농축을 포기한 반면 북은 이를 어기고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추출했다. 한국은 이 약속을 지키느라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 등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