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당시 국가정보원이 중앙언론사 23개사의 사주와 간부 등을 광범위하게 도청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김영삼() 정부 시절 김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와 이원종()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국가안전기획부 비밀도청 조직 미림팀의 도청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정치에 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올해 7월 25일부터 143일 동안 진행된 도청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안기부국가정보원 도청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14일 오후 발표했다.
검찰은 2001년 김대중() 정부가 언론사 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 국정원이 중앙언론사 23개사의 사주와 주요 간부들을 도청했다는 진술을 국정원 직원들에게서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도청 대상자 등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의 공소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이 도청한 주요 인사 1800여 명은 정치인(55%), 언론인(15%), 경제인(15%), 고위 공직자(5%), 시민사회단체 간부(5%), 노조 간부(5%) 등으로 나타났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문민정부 시절 김영삼 대통령이 안기부장에게 받은 주례보고서 내용에 미림팀이 도청한 정보가 포함됐다.
검찰이 압수한 미림팀 도청 테이프 274개 속에 등장하는 도청 피해자는 총 646명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정치인 273명, 고위 공무원 84명, 언론계 75명, 재계 57명, 법조계 27명, 학계 26명, 기타 104명이다.
검찰은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이후부터 1997년 대선 직전까지 정보기관이 각계 주요 인사의 유선전화 통화를 광범위하게 도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997년 대선 때 삼성그룹이 정치권에 불법 자금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고발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에 대해 이들이 제공한 돈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도청 테이프를 건네받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와 도청 테이프 내용 전문을 게재한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태훈 길진균 jefflee@donga.com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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