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노인 대중교통 무료, 출퇴근 시간엔 제한 연구해보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출퇴근 시간에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42년 동안 이어진 ‘노인 무임승차제’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비상과 관련해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협조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노인들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도 계셔서 구분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 가거나 마실 갈 사람들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라”며 “이럴 때 분산시킬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공 부문 5부제 등 기름값 상승 대응 계획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노인 무임승차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지하철과 일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정책으로 1984년 도입 이후 한 차례의 조정 없이 지금껏 이어져 왔다.

이 대통령은 차량 5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민간 의무화 전의) 중간 단계쯤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살짝 제약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라”며 “민간에서의 5부제는 권장인데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유 있게 쓸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전기요금을 시간별로 차등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가정용도 피크타임에 쓰는 것은 조금 비싸게, 아닌 시간대에는 싸게 해서 평균적으로는 같도록 하는 것을 조기 시행해야 할 것 같다”며 검토를 주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1일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물류비와 원자재 값 상승에 방점을 두고 편성 중”이라고 밝혔다. 중동 사태 여파로 피해가 큰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추경안은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국회로 오면 유례없는 속도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주유소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중동지역 은행 거래가 잘 안 돼 수출대금을 못 받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 등이 논의됐다.

민주당은 26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경안을 막판 조율할 방침이다. 정부가 31일경 국무회의를 거쳐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면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추경안은 30일 또는 31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이르면 다음 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신규진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