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기름값 추경’… 李 “조기에 해야할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소상공인 및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조기에 추경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중동 사태로 기름값이 급등하고 그 여파가 민생 경제 악화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이 대통령이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기름값 추경’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정부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와 유류세 인하 확대 검토 외에 어려운 계층을 직접 도와줄 재정사업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정한 규모로는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정부는 추경 재원으로 빚을 내는 대신 올해 더 걷힐 것으로 기대되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활용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업황도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재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경안에 기름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과 화물기사 같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나 유류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 확대 등의 지원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주애진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