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정청래 면전서 “정치가 국론분열 진원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바로 정치와 국회”라며 쓴소리를 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을 거치며 여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은 것. 법제처장 출신인 이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며 재고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 대표를 만나 “정치적 갈등은 참 어려운 문제지만, 국민이 볼 때 참된 갈등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입각한 것으로 비쳐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현실 정치와 관련해 욕을 먹든, 문전박대를 당하든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다”며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에도 찾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헌법이 마련한 궤도를 따라 운항하는 위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인데, 이 궤도를 벗어난 정치는 이미 헌법적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안이 위헌 논란을 일으키는 점을 지적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헌법 정신대로 나아가고 헌법으로 국민을 통합하는 게 제일 좋은 것 아닌가. 아주 명쾌한 말씀을 새겨듣겠다”고 했다. 이어 “정치가 국민 불안의 진원지라는 아픈 얘기는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어떻게 하면 국민을 편하게 할 것인지 새기면서 국회와 정치를 잘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정 대표와의 비공개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 왜곡죄, 이것만은 재고해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법안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정치적 목적이 앞선 입법이 자칫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한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는 검사나 판사가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거나 왜곡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