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으로 중단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내란특별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내란특검’ 종료를 앞두고 내란 혐의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영장 발부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맡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해외 순방 중이다. 대통령 순방 외교가 빛바래지 않도록 당에서는 당정대 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대통령 순방이 끝나는 시점에 반드시 이 법(내란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순방이 끝나는 대로 내란특별법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뼈대로 한 내란특별법을 발의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당 지도부가 “국민 공감대를 얻어 처리할 것”이라며 논의를 중단했다.


조권형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