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판용)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재계 총수들을 만나 “우리가 대미 금융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 정부 측과 잘 협의해서 기회로 잘 활용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미가 14일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한 뒤 이 대통령과 재계가 처음 마주한 자리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 약속과 함께 모험적인 투자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떠안겠다고 밝혔다.
● 李 “할 수 있는 것 다 하겠다” 지원약속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7명과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갖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14일 발표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규모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에 배정되고, 2000억 달러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양국이 결정한 분야에 현금으로 투입되게 된다.
이 대통령은 “변화가 생길 때 보통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노력하기에 따라 기회 요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법은 아주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산업통상부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달라”며 “기업들이 더 안전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연관돼서 사업하는 게 투자금 회수에 훨씬 더 안정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험적인 투자를 강하게 할 수 있게 하겠다”며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R&D 개발 또는 위험 영역에 투자해서 우리 재정이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인수한다든지, 손실을 선순위로 감수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방식들도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며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정말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규제 완화, 해제, 철폐 중에서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 신속하게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세금 깎아 달라 이런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한다”며 “세금을 깎아가면서 사업을 해야 할 정도면 사실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자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고용 유연성 문제, 고용 불안정성 등 노동계 현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 유연성 문제, 고용 불안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공포를 해결하려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 재원 조달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있는 대로 터놓고 한번 사회적인 대대적인 논쟁을 통해서 일정한 합의에 이르러야 하지 않겠느냐”며 “숨겨놓지 말고 그냥 터놓고 한번 언젠가는 그런 얘기들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어 “노동 없이 기업하기 어렵고, 기업 없이 일자리 노동이 존립할 수 없는데 상호 보완적이고 상생적인 요소가 언제부터인가 너무 적대화되고 있다”며 “기업 측면에서도 임금 착취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노동 비용을 줄여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李 “방어를 잘 해낸 것이 성과”
이 대통령은 한미 협상 소회에 대해 “좋은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나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며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성과라면 방어를 아주 잘 해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가 올라갔다지만 전 세계가 똑같이 당하는 일이어서 객관적 조건은 별로 변한 게 없다”며 “학력고사 어려워졌다고 등수가 변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정진 회장은 “이번에 지켜보니까 대통령의 배짱 뚝심이 대단했다”며 “오늘 아침 미국에 있는 로비스트들이 ‘니네 나라 정부 대단하다’고 그랬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그래요?”라며 웃기도 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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