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열중〉 미국이 14일 발표된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서 한국에 대한 핵우산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핵에 대응해 한미가 ‘핵협의그룹(NCG)’ 등 확장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이 핵보복에 나서는 핵우산 공약을 문서로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한미는 팩트시트에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또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4월 한미가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당시 한미는 “북한의 핵 공격은 미국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확장억제 협의체인 NCG의 창설을 발표한 바 있다. NCG는 미국의 확장억제 기획·운용에 한국을 참여시켜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협의체다.
이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아졌다는 평가다. 한미는 매년 두 차례 NCG 회의를 열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집권한 뒤 NCG 가동이 지연된 바 있다. 대통령실은 “확장억제를 통한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한미군의 지속적 역할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대만과 관련해서 한미는 양 정상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일방적 현상 변경’은 미국이 중국의 대만 무력 통일 등을 견제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양 정상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다”며 “모든 국가의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합치해야 함을 재확인했다”고도 했다. 중국의 남중국해 도발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한 표현으로 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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