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징용 배상금 합의 유지 못박은 李 “DJ-오부치 선언 넘는 한일관계 대전환 희망”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잇고 이를 넘어서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고자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대전환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공개됐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일본의 사죄와 협력 확대 원칙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 박으면서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총리도 시간이 허락할 때 한국을 찾고 수시로 왕래하는 등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셔틀 외교’도 강조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고,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을 제시했다. 보수 정부 시절 합의 사항을 뒤집지 않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안보협력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경제·통상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의 변화와 도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공조 필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들의 경제협력기구를 확고하게 만들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CPTPP는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이 참여하는 경제동맹체다. 미국발 관세 압박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무력화되면서 수출시장 다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굉장히 도전적인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특히 경제 분야에서 협력 관계가 더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이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