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무원 연금에 보전금 10조 투입

내년 공무원연금에 투입해야 하는 국가보전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로 인해 공무원연금을 타는 기간이 늘었기 때문이다. 4년 전 국회예산정책처는 2045년경 국가보전금이 10조7284억 원이 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재정지수가 매년 악화되며 보전금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내년도 국가보전금으로 10조475억 원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보전금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연금의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금액이다. 2001년 공무원연금이 고갈된 이후 처음으로 조성됐다. 2001년 처음 투입한 보전금은 꾸준히 늘어 2016∼2020년까진 2조 원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엔 5조1513억 원, 올해는 8조6040억 원까지 급증했다. 공단은 10조 원 안팎의 내년도 보전금을 신청하는 기금운용계획 및 예산안을 26일 내부 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공무원연금의 적자 폭이 늘어난 배경으로 퇴직 관료가 늘어나며 연금 수급자가 덩달아 급증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공단에 따르면 퇴직 관료는 지난해 5만7163명에서 올해 5만2419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내년엔 6만1186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63만3721명에서 올해 67만3704명, 내년 69만6428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공무원연금 보전 액수가 확정된 건 아니다”면서도 “공무원연금의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건 고령화로 인해 연금을 타는 공무원들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995년, 2000년, 2019년, 2015년 등 4차례에 걸쳐 개혁을 시도했지만 개선 정도가 미미해 여전히 적자가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2022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이 우선 논의되고 있어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