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행안위 예결소위서 경찰국 내년예산 전액삭감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6월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경찰국 관련 예산 6억3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행안부가 경찰국 예산으로 기본 경비 2억900만 원과 인건비 3억9400만 원 등을 편성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예결소위에서 민주당 이성만 의원 등은 “경찰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됐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표결 처리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결국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예결소위는 민주당 의원 4명, 국민의힘 의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행안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의원이 맡고 있는 만큼 행안위 전체회의 단계에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날치기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예산안은 16일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 · 강경석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