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반인도적 민간인 살상, 국제연대로 단죄해야

　러시아의 폭격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다. 부상자는 300명이 넘는다. 주요 도시의 인구 밀집지역은 물론 유치원과 산부인과 같은 곳까지 무차별 폭격을 당하고 있다. 러시아가 주택가에 진공폭탄(열압력탄)과 나비지뢰가 담긴 집속탄을 발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악마의 무기’로 불릴 정도로 살상력이 높아 각종 국제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기들이다.

　의도적인 민간인 살상은 전쟁범죄다.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약 등은 이를 전쟁범죄로 명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치명적 무기를 고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러시아는 심지어 핵 위협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핵보유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어기고 비핵국가에 방어 아닌 공격용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협박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번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피해는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를 향해 총공세를 준비하는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다. 64km에 이르는 러시아군의 장갑차와 탱크, 수송차량 행렬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러시아 국방부장관은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특별 군사작전’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대도시 크이우를 포위하고 집중 난타하면 민간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반인륜 전쟁범죄에 대해 러시아는 전 세계로부터 규탄 받아 마땅하다. 전쟁의 총지휘자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러시아는 집단학살 혐의로 ICJ에 제소된 상태다. ICJ는 7, 8일 예정된 청문회를 시작으로 러시아의 만행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제사회도 경제, 외교, 문화적 제재를 총동원하는 대응 수위와 속도를 높여 단죄에 힘을 보태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에서 “독재자들이 침략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을 때 더 많은 혼란을 불러온다”고 일갈했다.

　러시아는 폭격을 즉각 중단하고 우크라이나와의 2차 협상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 전쟁 재발을 막고 지역안보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는 해법을 협상으로 찾아내야 한다. 명분 쌓기용 시늉내기 협상을 하면서 뒤로는 침공의 강도를 높이는 데 골몰해서는 더 큰 비난과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이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러시아는 현대사에서 가장 끔찍한 침략국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