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반도 비핵화, 단계적 진전 추구”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은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단계적(step-by-step)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러는 중에도 한국 등 동맹국과 함께 대북 제재를 계속 집행해 나가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17일(현지 시간) 미국외교협회(CFR)가 주최한 간담회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궁극의 목적을 위해 외교적으로 관여할 준비를 하고 단계적 진전을 이루는 것”이라며 “다만 우리는 아직 북한과 외교에서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다시 묻자 설리번 보좌관은 “올해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은 외교에 관여할 의지와 준비가 돼 있음을 북한에 전달했다”면서도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제재를 계속해서 집행하고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제재 등 압박 수단도 함께 취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다만 “북한이 일부 역량(미사일 발사)에 대한 시험은 하지만 다른 형태의 도발은 삼가고 있다”면서 “미국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기본적인 사항을 바탕으로 진전을 이루기 위해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 타결’ 방식의 중간 정도 지점에 있다고 평가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