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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 부실한 해외산업 정보체계가 낳은 人災다

‘요소수 대란’ 부실한 해외산업 정보체계가 낳은 人災다

Posted November. 17, 2021 09:16,   

Updated November. 17, 20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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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수 대란의 시발점인 지난달 11일 중국 세관 당국의 ‘요소 품목 검사 강화’ 조치와 관련해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베이징무역관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사안을 ‘비료 등 농업 문제’로 판단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중 경제패권 전쟁, 각국의 친환경 정책 등의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전체 경제에 막대한 충격을 줄 변화를 제때 파악하고 경고음을 울렸어야 할 정보 보고·분석 체계가 고장난 것이다.

 KOTRA 베이징무역관은 중국의 요소수출 관련 조치를 비료용 원자재 문제로만 인식해 지난달 22일 본사에 보고했다. 디젤엔진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에 요소수를 사용하는 승용차 화물차 소방차 건설기계와 발전소까지 멈춰 세울 수 있는 중요 사안이란 걸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산업부도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를 상부에 보고했다고 하니 “비료 문제인 줄만 알았다”던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 사실이었던 셈이다. 중국의 조치 후 3주가 지나서야 첫 대책회의를 가진 정부의 늑장대처는 이렇게 거듭된 오판의 결과였다.

 KOTRA는 “우리는 수출지원 기관으로 수입 문제를 맡은 부서가 없어 생긴 일”이라고 한다. 어이없는 변명이지만 일개 공기업에 책임을 모두 물을 순 없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수출정책 변화는 주중 대사관과 외교부, 해외 산업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정보원이 협력해 중요성과 파장을 판단했어야 할 사안이다. 현 정부 초기 대통령 정책실장으로 한국의 경제정책을 조율했던 장하성 주중 대사, 불법사찰, 정치개입을 중단하고 해외 산업정보 등에 강한 정보조직을 만들겠다는 박지원 국정원장은 요소수 대란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여전히 공급이 원활치 않지만 정부와 대기업이 수입선 확보에 나서고 있어 요소수 대란은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것처럼 망가지고 손발도 맞지 않는 해외 산업정보 보고·분석 체계를 손보지 않으면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인재(人災)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해외 산업정보 분석능력을 대폭 보완하는 한편 해외 공관, 현지진출 기업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산업정보망을 서둘러 복원해 글로벌 공급망 급변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