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생각 안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할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 국민 지급이 원칙”이라고 밝히자 반대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다. ‘상위 2%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자’는 민주당의 안에 대해선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 두껍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전날 33조∼35조 원 규모라고 밝힌 2차 추경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30조 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7월 초에는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목표”라고도 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종부세 개편안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지만 홍 부총리는 “양도소득세도 (비과세하는) 9억 원 기준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돼 있다”며 “법적으로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과거 유사한 입법 사례로 봐서는 (개편안이)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주애진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