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민생이 최우선” 시정연설서 추경 처리 요청

　국회가 5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여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검토하고 있지만, 야당은 “몰염치한 추경”이라며 대규모 삭감을 예고했다.

　정 총리는 이날 시정연설에서 “국민 생계가 무너지면 나라 재정도 무너진다”며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네 차례 추경과 올해 확장 재정으로 여건이 어렵지만 지금 같은 초유의 위기 상황에선 민생이 최우선”이라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은 약 19조5000억 원으로, 정부는 이 중 15조 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농어업 분야가 제외됐다며 증액이 필요하다는 태도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대면으로 학교 급식이 없어지고, 외식업 위축으로 농산물 판매가 줄었다”며 “추경 심의 과정에서 고려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당은 추경안을 18,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증세 청구서를 내미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추경안”이라며 “10조 원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지 말고 기존 본예산 558조 원에 대한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여당이 제시한 처리 시한에 대해서도 “그것은 여당의 시간표”라며 “국회는 청와대·정부의 하청 기업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