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소득 격차가 세 번째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는 1865세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빈부 격차가 크지 않은 데 반해 노인층은 국민연금 등 사회안전망이 부족해 가난한 황혼기를 맞고 있다. 8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은퇴세대(65세 이상) 지니계수는 0.409로 멕시코(0.524), 칠레(0.474)에 이어 34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01)는 1에 가까울수록 빈부 격차가 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체코(0.188) 덴마크(0.218) 노르웨이(0.222) 등 사회보장 시스템이 잘 갖춰진 유럽 국가들의 노인층 지니계수가 낮았으며, 터키(0.399) 미국(0.386) 일본(0.348) 등도 우리나라보다 노인층의 형편이 좋았다.
이런 상황은 근로 연령층(1865세) 지니계수와 큰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근로연령층 지니계수는 0.3으로 OECD 평균(0.311)보다 낮았다. 근로연령층은 소득분배의 불평등한 정도가 OECD 국가 평균보다 낮다는 뜻이다. 근로연령층의 지니계수는 칠레가 0.496으로 가장 높았고, 멕시코(0.469) 터키(0.403) 미국(0.37) 이스라엘(0.359)의 순이었다. 우리나라 노인의 지니계수가 높은 것은 국민연금이 1988년에야 처음 도입돼 상당수 노인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등 공적연금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초노령연금도 월 9만4000원으로 충분치 않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령인구에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인연금 활성화 등 노후소득보장 체계 정비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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