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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총여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선거에 후보를 내보낸 한 선거본부가 내세운 공약 중 하나다. 18일 오후 2시경 찾은 서울 중구 필동 동국대 사회과학대 건물 입구에는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 간부를 뽑는 선거를 앞두고 각 선거본부가 내세운 공약을 담은 전단이 가득 쌓여 있었다. 네일아트 할인 공약을 내세운 후보 측의 경쟁 진영에서 제작한 전단에는 모녀가 함께 뜻 깊은 여행을 가면 제주도 여행 기준 50% 비용 지원이라는 공약이 담겨 있었다.
최근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회 간부를 뽑는 선거를 앞두고 일부 대학의 몇몇 선거본부가 기성 정치인의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공약을 방불케 하는 선심성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비데 설치에서 졸업여행비 지원까지
최근 총학생회 선거 운동을 시작한 숙명여대가 대표적이다. 두 개의 선거본부 중 한곳은 숙명인의 구두를 책임진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학교 근처 구두 수선 전문가를 학교로 초청해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두를 수선할 수 있게 하는 숙데렐라, 호박마차 행사를 정기적으로 열겠다는 것이다. 이 선거본부는 교내 현금입출금기(ATM) 수수료를 면제하겠다 는 공약도 함께 내세웠다. 상대 진영은 전 캠퍼스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하겠다는 맞불 공약을 내놨다.
서울과학기술대(옛 서울산업대)의 한 선거본부는 토익 텝스 등 어학시험에 응시할 경우 학교가 응시료 일부를 지원하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경희대에서는 졸업여행 때 전 학생에게 왕복 교통비와 숙소 사용료를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나왔다. 성균관대에서는 학내에 무료 프린터 설치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후보도 있다.
냉담한 유권자
학생들 사이에서는 공약을 지키지 못할 게 뻔하고 혹시 지키더라도 비용을 감당하느라 등록금만 오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울산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후보 측은 태블릿PC 전원 지급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다가 이를 지원하기로 한 기업과의 협상 문제로 지급 시기를 계속 늦추면서 학생들의 비난을 받았다. 2008년 경희대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한 후보 측은 예산 계획 없이 재학생 대상 인터넷 요금 지원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재학생들이 인터넷 서비스업체를 변경하면 요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던 동문이 잠적해 곤욕을 치렀다.
선심성 공약으로 인한 폐해는 늘고 있지만 정작 각 대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세부규칙에는 공약에 관해 규정한 부분이 없다. 이에 따라 선심성 공약을 제재할 수단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총학생회 선거가 기존 정치권 선거보다도 혼탁하게 치러지고 있다며 총학생회장 후보의 선심성 공약은 민주주의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백연상 조건희 baek@donga.com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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