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다시 도발해올 경우 우리 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독자적인 군사대응을 한다는 데 한미 간에 깊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7일 북한의 추가 도발 시 해안포기지 등 공격 원점에 대한 전투기 폭격이 가능하냐는 물음에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가능하다며 미국도 우리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태도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도 6일 미국 워싱턴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미국과 일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최대한 억제하되, 도발 시에는 예하 지휘관에게 자위권 행사를 보장해 적 위협의 근원을 제거할 때까지 강력히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자위권은 각급 지휘관이 행사하되 선()조치, 후()보고 개념에 따른다. 자위권 범위는 공격 원점을 타격할 때까지이며 정전협정이나 교전규칙에 얽매이지 않는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한미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평도 사격 훈련 재개도 우리 군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시기와 장소 등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다음 주 이후에 적절한 시기를 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6일(현지 시간) 워싱턴 미 국무부 청사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상과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이어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할 경우 심각한 결과들(severe consequences)에 직면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이 좀 더 명확한 어조로 북한에 경고하고 북한의 행동과 도발적 행위들이 지역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미국은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을 6일 한국으로 급파한 데 이어 다음 주에 고위급 방문단을 한국과 일본 등에 파견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협의할 계획이다.
정용관 최영해 yongari@donga.com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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