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유모차, 아동복, 스낵과자를 수입할 때 붙는 관세를 내려 소비자 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이달 원산지 허위 표시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서민생활 밀접품목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5차례 열었고 이날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대책 발표에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7개국 대도시에서 생필품 48개의 평균 소비자 가격을 조사했다. 그 결과 18개 한국 생필품은 외국 평균보다 비쌌다.
생활밀접 품목으로 분류되는 쇠고기(국내산) 가격은 7개국 평균보다 61% 높았다. 토마토(50%), 돼지고기 삼겹살(27%), 피자(24%), 맥주(23%), 마늘(20%), 텔레비전(18%)도 외국보다 비쌌다. 수입품 중에선 아동복, 유모차, 캔맥주가 외국 평균가격보다 각각 32%, 30%, 23% 비쌌다. 소비자원은 그 이유로 관세(아동복, 유모차), 제한된 유통구조(화장품, 유모차, 스낵과자), 생산성(육류, 마늘), 소비자 선호도(삼겹살)를 들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8%인 유모차 관세를 0%로 내리기로 했다. 아동복(13%에서 8%로), 스낵과자(8%에서 6%로), 마늘(50%에서 10%로), 밀가루(4.2%에서 2.5%로)에 붙는 관세도 내린다. 또 올해 말에 끝낼 예정이었던 관세 인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세제 비타민(6.5%에서 4%로), 설탕(35%에서 0%로), 타이어(8%에서 4%)는 계속 인하된 관세 혜택을 본다.
또 정부는 내년에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수급받기 위해 당초 배정한 예산 620억 원에 1000억 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계약재배 확대와 수산물 비축 확대, 농업관측 강화 등 3대 사업에 투입한다. 무와 배추 등 채소류에 대한 농협의 계약재배 물량을 늘리고 오징어, 고등어, 명태 등 주요 수산물의 비축도 종전의 0.5%에서 1%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스마트폰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면서 스마트폰 요금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청소년과 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요금제를 마련하도록 했고 통신회사들이 음성과 데이터 조절 요금제도도 내놓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4만5000원 월정액에 가입한 후 음성은 사용량을 초과하고 데이터는 사용량이 남았을 때 추가 비용을 내지 않고 음성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달 745명으로 발족된 주부모니터단 물가전담팀이 원산지 허위표시가 늘고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정부는 이달 배추, 육류, 고춧가루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현재 80개 품목의 가격정보를 공개하던 것도 101개로 늘린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 물가 정책은 높은 농산물 가격, 경기 회복에 따른 서비스요금 상승세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현재 총력을 다해 농산물 가격을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물가 상승률은 2.9%로 예상되며 내년은 3%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준 우정렬 lovesong@donga.com pa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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