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신임 국방부 장관은 6일 북한의 선()도발 시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며 (자위권을 행사하라는) 장관의 지침이 이미 (일선 부대에) 하달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위권은 적이 우리에게 먼저 도발했을 때 이에 대한 응징의 개념으로 교전규칙의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적의 도발 의지가 꺾일 때까지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비례성을 지키지 않는 자위권 행사의 합법성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모두 끝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전규칙 개정 여부에 대해서도 개정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달 안에 이뤄질 장성 인사와 관련해 인사는 군에 대한 전문성과 야전을 중심으로 한 군사전문성을 갖춘 능력 위주의 인사가 될 것이라며 외부의 청탁은 고려 대상이 아니고 (문책인사가 아닌) 정상적인 인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전 중심이란 표현에 대해 군에는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전성은 군사적 전문지식이 강한 사람을 말한다며 정책부서에 근무했다고 야전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야전 근무자만 진급시키고 정책부서 근무자는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대장급에 대한 문책 인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번 인사는) 정상적인 인사로 부지불식간에 이뤄지는 분위기 쇄신용이 아니다며 대장급 인사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연평도 해상사격훈련 재개와 관련해 기상조건 등 여러 제반 요건을 고려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사격훈련은 평상시 우리 구역에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편의성과 유효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혁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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