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야 대포폰 특검 발의 청 특검-국조 수용 못해 (일)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5당은 19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일명 대포폰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제나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으면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밝힌 민주당 등 야당이 구체적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야당의 요구를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고 예산안 단독 심사라는 강경 카드를 꺼냈다. 예산안 심사와 각종 정치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로 치닫는 상황이다.

야5당은 이날 각당 원내대표들의 공동명의로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 대포폰 게이트 및 그랜저 스폰서 검사 사건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받아들이면 당장 예산안 심사에 들어갈 수 있다며 손학규 대표가 100시간의 성찰의 시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청와대가 답변을 할 차례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검찰의 국회유린저지특별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배숙 최고위원은 국정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야5당 및 시민단체와 함께 장외로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며 여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국조나 특검은 수용할 생각이 없다. 재수사해 봐야 나올 게 있겠느냐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 (예산 심의는) 법정 기한 내 스케줄대로 하겠다며 예산 문제와 다른 현안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도 새로운 팩트(사실) 하나 제시하지 못한 채 의혹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 새해 예산 심사를 망칠 수는 없다며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여야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단독으로 정책질의를 하려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를 물리적으로 막으려는 민주당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며 파행을 거듭했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밀사로 나서는 등 물밑 접촉도 활발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민주당 손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났지만 양측의 견해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이유종 이재명 egija@donga.com pen@donga.com